<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준 교훈>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도시가 마비되고, 경제가 급속도로 냉각되었으며 학교마저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대체하였다. 이에 따라 외부의 충격에 대응할 수 없는 도시보다 자립성을 갖춘 지역 단위의 ‘도시 회복 탄력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지역 건설이 절실해졌다.
이런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에서 226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자료를 바탕으로 [2025 지역회복력 평가]를 실시하여 지난 6월 전국 10대 우수지자체를 발표하였다.
지역회복력 평가는 환경(30점), 경제(30점), 사회(40점)이며 환경 분야는 ‘탄소중립’ ‘자원재순환’ ‘환경오염’ 부문으로 나누고, 세부지표로는 ‘주민 1인당 신재생에너지 총발전량’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 ‘일반 폐기물 재활용률’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변화 불안도’ 등이 지표로 활용되었다.
경제분야는 ‘지역내 총생산’ ‘고용안정’ ‘사회연대경제’ 부문으로 나누었으며 세부지표로는 ‘전체 예산 대비 총부가가치 배수’ ‘전년대비 총부가가치 증가율’ ‘전년대비 일자리 증가율’ ‘일자리 기회 충분도’ ‘공공조달 중 사회적 기업 구매 비율’ ‘주민 1천명 당 사회적경제 기업수’ 등을 평가지표로 삼았다.
사회분야는 ‘공중보건’ ‘사회복지’ ‘주거 및 교통’ ‘시민사회’ 부문으로 나누었으며 ‘인구 1천명 당 의료기관 수’ ‘노후주택 비율’ ’ ‘지자체 여성 기초의원 비율’ ‘주민 참여예산 비율’ 등이 세부지표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평가 지표는 성장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주민의 삶에 질적 향상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UN은 지난 2015년 오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 17개 핵심목표를 세우고, 각 목표 별로 169개의 세부 목표를 추가로 설정했다.
17개 목표(SDGs)는 지구환경(planet), 번영(경제개발, prosperity), 사람(사회발전, people),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 등 다섯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5P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구환경은 깨끗한 에너지(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와 대응,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해양 및 육상 생태계 보호를 목표로 삼았다. 경제개발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를 목표로 삼았고, 사람(사회발전)은 빈곤퇴치, 건강과 웰빙, 성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을 목표로 삼았다.
평화는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그리고 파트너십은 지구촌 협력을 목표로 삼아 세계 모든 국가가 이를 실천하기로 협약했다.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2020년부터 기업은 물론 지방정부의 정책실현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운용되고 있는 ESG와 비슷한 점이 많다.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ESG’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업에서 도입한 ‘ESG경영’은 최근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정책의 중요한 핵심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심지어 지역축제에서도 ESG축제가 도입되어 친환경, 지역의 독창성, 주민참여라는 형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문체부의 지역축제 평가에서 ESG축제는 매우 중요한 평가항목이 되고 있으며 ESG축제에 별도의 지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정책 수립은 물론 대형 사업들을 추진할 때 ESG라는 가치에 부합되는지 검토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지역회복력의 구성요소>
지역회복력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구조는 성장이 아니라 지역 내 생산과 소비가 순환되는 순환경제 모델을 기반으로 지역 구성원들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장성 경제의 가장 큰 과제는 생산은 장성에서 소비는 광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악순환구조를 선순환구조로 만드는 것이다.
지역회복력을 위해서는 ‘주민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네트워크와 포용성’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중심의 사회적 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들의 삶의 방식과 요구들을 다양하게 수용하고, 서로 돕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조선시대에 향약(鄕約)이라는 지역의 자발적인 조직을 통해 공동체 중심의 사회를 구현하여 갈등을 조절하고 상호 협력했다.
지역 내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며,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선순환의 ‘지역자원 순환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과 변화 역량을 갖추는 것도 지역회복력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은 소비를 부추겨 환경을 파괴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장애가 된다. 더구나 성장의 성과물은 소수의 자본가 또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에게 돌아가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성장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만 떠안게 된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노동자의 수고는 자본가의 이익이 된다. 자본가는 그 이익으로 배기량이 많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매연을 뿜어내고, 그가 살고 있는 넓은 저택에서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는 지구를 뜨겁게 만들어 기후위기를 가져온다.
대부분 사람은 여름 무더위에도 냉방시설을 이용하기 어렵고, 차가운 겨울에도 충분한 난방을 하지 못한다. 농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 감소와 병충해 피해가 많아진다.
성장만을 좇는 결과는 대부분 국민에게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기후위기로 인한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성장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공동체 구성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역 경제 선순환의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