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신문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군을 대상으로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매월 2회 보도하고 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관광 등 각 분야에 걸쳐 후보들이 어떤 생각과 비전을 가지고 군정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고 군민들이 후보들을 선택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이번호는 두 번째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후보자님의 대응 방안과 견해를 들었다. △ 편의점, 약국 등도 없는 인구소멸 지역에 해당하는 북일, 서삼, 동화면 등은 초등학교마저 존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 유출 방지 그리고 초등학교 유지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 정부가 내년부터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시범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장성군이 2028년부터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장성군의 자부담금액이 수백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것이지요? 아울러 심각한 인구 소멸위기에 있는 일부 면 지역에 한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인지?
△ 지역소멸이 심각한 상황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장성군 공무원의 타지역 거주입니다. 공무원의 장성군 거주를 위해 승진과 보직 인사 그리고 성과급 적용 등에서 반드시 인센티브를 적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을 물었다.
편의상 후보들의 이름 가나다 순으로 싣는다. / 편집자 주
김왕근 장성군수 후보 예정자
▲북일, 서삼 등은 인구감소가 심각한 실정으로 이를 줄이기는 쉽지 않다. 현재 거주자 및 전입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행정에서 앞장서서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신입생이 줄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등학교 유지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의 단체가 협의하여 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및 학부모 경제적 지원을 병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주거환경과 정주여건의 기본이 되는 공공시설 및 어린이 체험장등을 유치하여 인구 유입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사업은 소멸 되어가는 농어촌을 살리기위한 시책으로 당연히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장성군내 시범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인구 감소율이 높은 지역부터 우선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예산이 소요되는 장성군의 자부담 금액은 군의 대규모사업 발주시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고, 장성군의 편리한 도로여건,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등 지역의 기업입지 여건을 최대 활용하여 국가 또는 대규모 민간사업 유치와 데이터센터, 전기차 등 유망 친환경 업체 유치를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장성호, 축령산 주변에 대기업 교육연수원과 유명 리조트 등 숙박시설을 확충하여 인근에 경제 활성화로 주민소득은 따른 자주재원도 높여야 할것임.
▲공무원들이 자녀들의 교육 등을 문제로 근무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타지역 거주 문제는 생활권이 대도시 접해있는 많은 지자체들의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다.
장성군도 타 지역 거주자를 강제 이거 조치는 할 수 없으나 장성관내 거주자에 대하여는 승진에 가점을 주고, 가급적 원하는 보직에 부여하며, 성과급에 가산율 적용하는 등 반드시 인센티브를 부여 해야 될 것임.
이밖에 공직자들의 장성거주를 위해 광역학군과 광역교통망 확충도 주요한 해결 문제라 생각함.
김한종 장성군수 후보 예정자
▲ 잠재력 있는 특정 거점을 선정해 생활서비스 기능을 집약하고, 해당 거점을 주변 지역과 연결하는‘권역 단위 컴팩트시티’를 조성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당 권역의 경쟁력에 걸맞는 맞춤형 생활환경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농어촌 기본소득사업이 모든 시군에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향후 2~3년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농어촌기본소득 시행에 필요한 군비는 우선순위에 따라 불요불급한 세출을 줄이는 등 세출 구조를 조정하여 확보하고, 에너지 대혁신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장성군의 유리한 입지 조건을 적극 활용하여 데이터센터 유치, 첨단 3지구 조성 등에 따라 유입되는 세수로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
“일부 면지역에 한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
▲이미 장성거주 공직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추가 혜택 등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군 공직자이지만 그에 앞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국민으로서 거주 여부에 따라 승진이나 성과급을 적용하는 것은 장성 거주를 유도하는 취지를 넘어서서 역차별 우려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 대신 기존의 인센티브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다른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겠다.
박노원 장성군수 후보 예정자
▲인구 소멸은 지역 소득 기반의 붕괴로 인한 청장년 인구의 외부 유출과 이어지는 출산율 제로화 악순환 및 기존 인구 노령화와 사망 등의 진행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장년층 유입 요소 및 기본소득 확보 방안이 필수적임
현재 동화면에서 진행 중인 신 장성 변전소가 준공되면 정부와 협의하여 동화면 인근에 AI 데이터센터와 RE100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장성군 관내에서는 지역별 특성에 부합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협동조합 형태 등 공공적으로 건설 운용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장년층의 자발적 유입을 증대시키고 군민 모두에게 공정 분배되는 에너지 기본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인구 소멸 방지와 지역 활성화를 달성할 것임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사업은 우선 시범사업으로 2026년 ~ 2027년까지 2년간 7개군 농어촌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임
시범사업 기준으로 추산해 볼 때 매년 약 310억 원이 필요함
※ 계산 근거: 장성 인구 43,000명 × 군민 1인 연간 180만 원 = 총 774억 원 (국비 40% 310억, 도비 20% 154억, 군비 40% 310억)
장성군의 자부담 재원 310억 원은 첫째 공공형 에너지 기본소득 수익, 둘째 기존 예산 구조조정 전환, 셋째 공유재산 활용 및 관광 관련 수익, 넷째 전남도와 중앙부처 공모 및 특별교부세, 다섯째 기금 등 특별회계 조성, 여섯째 ESCO 사업 등 에너지 절감 예산 전환 등으로 확보할 것임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을 장성군 관내 일부 면 지역으로 한정하는 방안은 군민 간의 형평성 문제 발생 등 장점보다는 단점이 크다는 판단하에 반대
▲객관적 자료에 따르면 장성군 공무원 중 60% 이상이 광주광역시에 거주를 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보육 및 교육 시설 문제, 주택의 자산 가치문제, 쇼핑 및 의료 등 생활 편의 시설 문제, 출퇴근 용이성 등에 있으며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은 관련 인프라를 마련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존재함
관외 거주 공무원에 대한 승진, 보직, 성과급 인센티브로 관내 전입을 유도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인 정책수단이지만 이를 적용할 때는 형평성과 적법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 설계가 필수적임
소영호 장성군수 후보 예정자
▲작은 학교를 단순히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교육-정주-일자리가 함께 작동하는 면 단위 성장 플랫폼으로 만들겠다. 학교 특성화프로그램과, 정착형 농촌 유학을 확대해 아이들이 찾아오는 학교, 주거·돌봄·생활 SOC를 결합한 정주 지원 패키지를 통해 부모가 실제로 살아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 또 지역 농업·체험·관광·돌봄과 학교를 연결해 6차 산업형 일자리를
만들어, 학교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는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
▲장성이 2028년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지속 가능한 재정계획을 마련하겠다. 국비 지원이 최소 70% 이상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성· 이벤트성 예산을 조정하며, 중복·분산된 보편복지사업을 통합·정비하여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
예산의 우선순위도 또한 ‘시설·행사’가 아니라 ‘사람·정주’ 중심으로 전환하겠다. 아울러 장성의 지속 가능한 세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의 농업, 식품가공, 농산업, 제조업, 지역 특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장성 전체의 경제 기반을 튼튼히 강화하겠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을 단순한 이전지출이 아니라, 지역 경제활성화와 생산 기반 확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발전시키겠다.
농어촌기본소득을 읍·면 모두가 함께 혜택을 누리는 ‘장성형 기본소득’으로 설계하겠다. 면은 정주기반을 촘촘히 보완하고, 읍은 생활·교육·경제 인프라와 연계해 군민 모두가 체감하는 보편적 혜택으로 확대하겠다.
▲공무원의 거주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 거주한다고 승진·보직·성과급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무원 전입을 강제하기보다 장성에 살고 싶어지는 환경을 만드는 인센티브 중심 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장성 실제 거주하려는 거주 공무원을 위해 주거·생활복지·근무 편의 등 같은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의료·문화 인프라도 확충하여 공무원은 물론 군민 모두가 살기 좋은 지속 가능한 정주 환경을 만들겠다.
유성수 장성군수 후보 예정자
▲생활편의시설은 민간 유치가 어려운 농촌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이 기반을 만들고 민간과 협력하는 현실적인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 기존 유휴 공간과 각종 농촌지역개발사업을 활용하여 교육, 의료, 행정, 생활편의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올인원 생활서비스 센터'를 권역별로 구축하겠다. 또한,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이동형 마트, 이동형 금융·택배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를 확대하여 고령층과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겠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작은학교 특화 모델을 개발하겠다. 생태·농업·예술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교육과정, 전일제 돌봄,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특히 문화, 체육, 예술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예산지원을 확대하겠다.
귀농·귀촌 가구의 학생 자녀 정착을 위해 부모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일자리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리고 예체능 전문강사와 특수교육 돌봄전담사들의 수당을 현실화해 지역 아이들이 교육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
▲ 장성군에서 농촌기본소득을 추진하기 위해 자부담의 확보 방안으로 불필요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과감히 조정해 기본소득 재원을 우선 배정하고, 공공자산 임대·지역개발 수익 등 지역 발생 수익의 일부를 기본소득 기금으로 환원하도록 조례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수익 공유형 구조'를 도입하고, 국비·도비 매칭을 최대한 확대해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더불어 향우회, 지역 기업 등과 연계한 민간 기금조성도 병행해야 한다.
공정한 지역 선정 기준과 충분한 설명, 그리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전 지역 확대 로드맵 제시가 중요하다.
단순히 자부담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 재원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며, 농촌 기본소득이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
▲공무원의 지역 거주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므로 특정 지역 거주를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거주를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인사·조직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
거주 여부 자체를 평가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지역 현안 이해도, 주민 소통 활동,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인사 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하여 자연스럽게 지역 중심 행정을 유도하겠다. 행정 성과와 지역 기여가 뚜렷한 경우 성과급 평가에서도 공정하게 보상하여 공무원의 역량이 실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고민하겠다.
또한, 공무원이 지역에서 살고 싶어질 수 있도록 주거·문화·교육·교통 등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환경적 유인책도 함께 마련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