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 서삼, 동화 등 인구소멸(학교폐교) 위험지역에 대한 대책은
김왕근 – 학부모에 경제적 지원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청년 유입
김한종 – 권역단위 작은 도시 조성, 맞춤형 생활환경 인프라 지원
박노원 – 기본소득 확보, 협동조합 등 공공형 재생 에너지 사업 육성
소영호 – 교육`정주`일자리가 함께 작동하는 면단위 성장 플랫폼 설치
유성수 – 권역별 올인원 생활서비스 센터 구축, 전일제 아이 돌봄
2028년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을 위한 자부담금 마련 방안
김왕근 – 인구 감소 심한 지역부터 시범 실시, 친환경 업체 유치로 자주재원 확보
김한종 – 일부 면단위 지역부터 시범 실시 형평성에 문제 있어,
박노원 – 면 단위 시범실시는 단점 많아, 송`변전소 주변 주민 등에게 두텁게 지원
소영호 – 면단위 정주기반 촘촘히 보완, 읍은 생활,경제,교육 인프라 연결
유성수 – 시범 지역 실시는 형평성 문제 있어,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 필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장성군수로 출마 예정인 5명에게 크게 세 가지를 질의했다. 첫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과의 공동체 구성을 위해 장성거주 공무원에게 승진, 보직, 성과급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였다.
장성군청 공무원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시험 보는 그해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일까지 장성군에 주민등록(출신자)이 되어 있거나, 과거 3년 이상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된 적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은 거주이전의 자유보다 지역에 거주하며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응시 조건에 암묵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장성군청 공무원은 장성군민의 세금을 먹고사는 사람이며 장성군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군민은 장성군청 공무원이 장성에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5명의 출마예정자는 대부분 장성에 거주하는 공무원에 대해 승진과 보직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반대했다. 900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과 그 가족의 표를 의식한 대답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인구 소멸위험 지역에 대한 고민 적어>
북일면과 서삼면 등의 인구는 장성읍에 있는 00아파트 단지의 인구보다 적다. 북이면과 북하면도 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데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에 대해 일부 후보들은 형평성을 얘기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매년 1조원을 지원하고 있고, 장성군도 매년 1백억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고 있으면서 형평성을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다.
일부 후보자가 권역별 작은 도시 조성이나 권역별 생활 서비스센터 구축을 하겠다는 것은 예를 들어 북일면, 북이면, 북하면을 하나의 권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북일면과 북하면은 소멸을 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방소멸을 대비하여 부산`울산`경주를 하나의 도시로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광주와 전남을 통합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장성군은 나노단지 첨단3지구 조성으로 향후 2~3년 내 일시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등 정부 지원에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생활인프라가 거의 사라지고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