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허울뿐인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1.11.09 10:00
  • 호수 8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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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면 신촌마을 주민들 ‘마을 앞 특장차 공장 허가 철회’ 요구
사전예고제 실효성 논란, 보완·개선으로 ‘입막음책’ 오명 벗어야
황룡면 신촌마을 주민들이 마을 앞 9m 높이의 대규모 특장차 제조·정비 공장설립을 허가한 장성군에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마을 앞에는 ‘장성군청 마당에도 공장허가 내주느냐’, ‘소음.진동.환경피해 마을사람 다 죽는다’ 등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 과정에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에 용지매도인인 마을 반장이 관여해 문제가 불거졌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주민의 민원 제기에 군은 ‘사전예고제는 시책사업일 뿐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장성군이 건축허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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