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조례 어때요?
이런 조례 어때요?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1.10.19 11:50
  • 호수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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㉘ 교복 물려주기(나눔) 운동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자체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한 것이다.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로,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것이 조례다. 지자체 구역 안에서만 효력을 갖는 조례는 지자체장, 지방의원, 그리고 주민 발의로 제·개정된다. 지역 실정에 맞게 잘 만든 조례는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발하고 참신한 조례들을 만나보자. <목포시 교복 물려주기 운동 활성화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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