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네이스(NEIS)가 논란이 되고 있다. 네이스(NEIS :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가 교육 현장에서 어떤 점이 문제가 되며, 그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가? 먼저 NEIS를 이해하려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이스(NEIS)는 국가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라 불린다. 교육부는 지난 2001년 12월 명칭 공모를 통해 채택한 NEIS의 공식 명칭을 "나이스"로 정했다. 공식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NEIS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전교조와 시민단체는 "네이스"라고 부른다.

2003년 3월 1일부터 교육현장에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던 NEIS는 학생과 학부모의 많은 정보를 초등～고등학교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한 곳에 모아 국가권력이 효율적인 관리와 정보활용을 하겠다는 의도였다.

약 6개월의 짧은 준비 기간과 당사자의 동의와 국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어온 것에 대한 반발이 있게 되었고, 도입 초기에 27개 영역에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내용, 보건, 입학 등과 학부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학력, 재산정도까지를 포함하여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로부터 인권침해의 요소가 많다는 거센 저항에 부딪쳤다.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의 3개 영역은 담당 교사와 학생 두 사람만이 알아야할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담장 밖을 벗어나 국가기관이 정보를 갖는다는 게 심각한 사생활 침해이며 학생이 졸업한 후에도 그 자료가 무려 50년 동안 보관되어 있어, 그것이 유출되었을 때에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 논란의 핵심으로 등장한 것이다.

전교조는 NEIS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권, 즉 철학의 문제라 판단하여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에 이르렀다.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되자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문제가 되는 영역의 입력 사항을 최소한으로 축소할 것이니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학교와 교육단체가 협조 해 줄 것을 누차 강조했다.

물론 이 시기엔 교총이나 한나라당 교육위 소속 위원들도 NEIS 시행에 문제가 많음을 지적하고 있었다.

2003년 5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27개 개발영역 가운데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 입(진)학 및 보건 영역은 입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원인사 기록 중 별지 목록 기재 항목은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입력항목에서 제외되도록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한 사생활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가 없도록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기존의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에 대한 보안체계 강화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국가기관의 권고와 전교조의 연가 투쟁 예정에 궁색해진 교육부는 5월 26일 전교조와 문제가 되고 있는 3개 영역의 강행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시행 여부를 원점에서 다시 판단할 것이며 고3 학생의 대학 입시에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고3에 한해서만 종전의 ‘3개 영역 완전 삭제’ 원칙에서 예외로 할 것을 인정하는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사실상 NEIS 철회를 선언 한 것이다.

이 때부터 교육감, 교장단, 교총, 한나라당의 입장이 특정 단체의 일방적인 투쟁의 힘에 밀려 합의한 것이라며 입장을 180도 바꾸어 NEIS 시행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교육현장에 혼란을 몰고 온 교육부총리의 퇴진 운동을 전개하였다. 보수 세력 총 결집이라는 또 다른 반발에 밀려 교육부는 6월 1일 또 한차례 전교조와의 합의를 깨고 고2 이하의 경우도 NEIS로 할 수 있다고 최종 방침을 정했다.

나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가르쳐야 하지 않았는가? 이런 무책임한 졸속 행정은 논외로 치더라도 정작 NEIS 문제의 본질은 바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부는 인권 침해 부분에서 ‘뺄 것은 다 뺐다’고 말한다. 하지만 출결사항에서 결석의 이유가 여전히 기록되어야 하고, 행동특성 란에 기술된 교사 평가가 평생을 따라 다닌다. 자라나는 과정에서의 평가가 나중에는 편견이나 어떤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또한 특수아의 경우 장애 원인, 약물 복용 등이 고스란히 NEIS에 입력된다. 학교장의 책임 하에 학교에서만 그 정보를 간직하라는 것이 인권위 권고의 핵심이자 NEIS 문제의 본질인 것이다.
따라서 교직 단체 간의 힘 겨루기로 보는 것은 잘못된 시야다.

현재 중등학교에서 담임을 맡고 있다. 교사 수첩에 빼꼼하게 기록된 상담 내용과 아이들의 환경, 성적이 온라인 상으로 교육부 컴퓨터에 축적되는 것은 담임으로서 차마 올릴 수가 없다.

유출되었을 때는 한 사람에게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수아, 가출, 성장 과정의 어려운 내용들을 담임인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편리하고 유용하다고 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뒷전으로 밀려나서야 되겠는가?

잘못된 결정과 지시, 복종을 요구하는 국가권력에 맞서 인권을 지키려 하루연가를 내는 일이 불법이라면 침묵해야만 하는가?
물론 학습권 또한 인권 못지 않게 중요하기에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수업 결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전교조 역시 이 문제를 국민과 더불어 해결해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인권에 대한 논란으로 시작된 NEIS를 보면서 교사들은 평소에 학교에서 종종 일어나는 학생 인권침해 부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야 한다. 아이들이 언어, 신체적인 교사 폭력 등 학교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보다 행복한 교육 환경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아이들은 힘이 없다. 따라서 어른들이 잘 보살피고 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다. 수업 중에 만나는 아이들의 맑고 티 없는 눈빛들을 보면 모두가 한결 같이 소중한 인격체들임을 느낀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 NEIS가 적어도 3개 영역에서 만이라도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교조장성지회장 황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