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지난 23일 기초의원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한 ‘공선법’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약하는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종전과 같이 소선거구제로 바꾸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재오 의원은 개정안 제출에 앞서 17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오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공선법’ 개정안에 대한 지방의원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모두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재오 의원에 이어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도 최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비례대표 기초의원에만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기초의원 중선거구제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소선거구제로 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법안에 담을 예정이다.
김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은 국민 다수의 의견에 배치되는 것은 물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지방자치를 더욱 중앙정치에 예속화시킬 우려가 높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처럼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오는 9월 국회에서 ‘공선법’ 개정이 또 다시 이뤄질지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전국 시군구자치구협의회 등 지방의회 의원들은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허용한 지난 6월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 지방의회 의원들의 반발을 ‘찻잔 속의 태풍’으로 바라봤던 국회의원들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예상 밖의 강도 높은 ‘반대 투쟁’에 내심 눈치를 보고 있다.
이미 한나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탈당까지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국회 정개특위의 공직선거법 합의 결과에 반발, 단식 농성까지 벌였던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을 비롯한, 선거법 개정 필요성에 동감하는 의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법 개정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의도통신 김동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