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31일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해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 정책, 공급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의 방향서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나 각각의 세부 정책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평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보유세 강화와 실거래를 전제로 한 거래세 인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유지할 경우 실거래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는 등 과세 인프라 확충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송파구 일대 200만평 규모의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는 “공급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정부의 공급 발표가 강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강남권 집중화를 부채질할 우려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강북 지역에 대한 개발 대책이 동반되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영 개발의 경우 분양원가공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대부분의 정책이 서민들의 수요와 주택규모보다는 고속득자들의 수요에 맞춰져 있으며 이를 현실화 하기한 과세 인프라 확충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여의도통신=김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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