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개인신용정보 유출차단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신용카드 사업자의 관행화된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이 논의됐다. 김효석 의원은 이날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추가공제 120만원까지 확대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액을 현행 240만원에서 연 120만원까지 추가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같은 내용이 국회를 통과하면 근로자의 추가 불입금에 대해서는 연 12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 퇴직연금제도 활성화와 근로자들의 노후보장 대책 마련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효석 의원은 “기존의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과 함께 퇴직연금이 근로자들의 노후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한 3대 축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퇴직연금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기존에는 퇴직금을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가 근로자가 퇴직하면 일시불로 집행해 오던 것을 금융기관이 퇴직금을 위탁, 관리, 회사를 옮기더라도 지속적으로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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