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어느 날 소 한 마리가 들어왔단다. 각자의 특성에 맞게 박정희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대통령들의 반응은 이러했단다. 어려운 농촌으로 소를 보내라. 오늘 청와대 전직원 바비큐 파티하자. 우선은 우리 집 마당에 묶어 놔라. 먼저 아들에게 물어봐라. 북한으로 보내라. 소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논의하는 위원회를 만들어라. ‘버전’에 따라 이승만 대통령부터 등장하기도 하고,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 어쨌든 시중에 떠도는 농담이다. 제법 뼈있는 소리다.
그간 많은 국민과 역대 정부의 노력으로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다. 참여정부는 후반기에 들어서며 개혁과 통합을 중심으로 국정운영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에 맞게 정치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여러 가지 구상과 제안들을 내놓고 있다.
국정 전반기에서는 의도했든 안했든 사회개혁과 국가전략 추진이 자칫 통합보다는 분열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확실히 통합은 의욕이나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는 각 의제설정, 정책천명, 각계각층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정치적 책략이나 게임의 차원으로 흐르는 정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집권 후반기를 맞은 대통령은 물론, 정무와 홍보 쪽에 기대를 갖게 한다는 새 대통령비서실장이 각별히 유념해야 하는 점도 바로 이것이다.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치분야의 개혁이든 사회통합이든 일상적인 정책추진이든, 상호존중과 신뢰의 기본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고 기술과 적절한 타이밍과 내용을 갖고 국민과 호흡을 함께 하며 접근해야 한다.
이제는 이런 관점에서 각종 정책방향과 시책들을 다시 정비하고 나사를 조여야 할 때다. 지나친 정치 중심적 정책추진은 국민을 지치게 하고 정부불신과 정치적 냉소주의에 빠져들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