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2일 이해찬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2004년도 세입세출견산, 기금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정부의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정부의 2004년 재정운영 기조를 살펴보면 성장과 분배의 조화,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적극적 경기 대응을 목표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다"며 "결산심사에 그런 목표가 제대로 달성됐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우려를 표시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OECD 국가에 비해 양호한 편이라고 하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며 "향후 재정전망이 극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낙관적으로 안주해서 있을 수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채무에 관한 정부의 목표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매년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고 있지만 추경이 경기 부양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정부의 추경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국무총리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올해에 정부가 추경을 준비하고 있지만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사회복지적 측면에 한정해 편성할 계획"이라며 향후 경기전망에 따라 추경편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비췄다.  또 "정부의 세수 전망 등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통계자료가 총체적 부실을 갖고 있다"며 "이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04년도 부가가치세 결산,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급여사업 결산 내역 등에서 정부의 전망과 실적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의도통신=김동현기자>

장성군민신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