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방자치 실시 10년을 맞아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 자치단체장의 홍보·전시성 행사로 인한 예산낭비와 인사전횡 및 방만한 조직·인력운영 등 파행운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서 공개한 내용에 의하면 ‘타당성 없는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전시 ·과시성 행정으로 낭비한 예산의 유형으로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청사 건립, 대형공연장을 갖춘 문예회관 건립, 문화체육센터 건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무분별한 소모성 유사축제도 적지 않았다. 전국에는 연간 900여 개의 지역축제가 열리고 있고, 이 가운데는 소재와 내용이 비슷한 축전이 적지 않았다. 해맞이 축제는 25개 지역에서 철쭉 축제는 13개 지역에서 열리고 있어 지적 대상이 되었다.
장성군의 양대 축제인 홍길동축제와 백양단풍축제의 경우 장성군(활동지역)과 강릉시(작가고향) 두 지역간 원조(元祖)논쟁으로 비화되었음을 지적했고, 단풍축제의 경우 속리산(보은), 뱀사골(구례), 내장산(정읍), 운악산(가평), 대흥산(해남), 금수산(단양) 등 10여 곳에서 열리고 있어 지역갈등만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행정을 저해하는 7대 요인>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 권한이 강화된 지방자치단체장의 효율적인 조정·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무분별한 지역개발계획사업 추진이나 중앙-지방간, 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자치행정발전의 7대 요인을 밝혔다.
가) 타당성 없는 지역개발사업의 무분별한 추진
나) 기관간·자치단체간 협의 없는 시설개발 등으로 갈등 야기(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지방행정의 정치화에 따른 원인)
다) 선심성·과시성·낭비성 사업의 졸속 추진
라) [줄세우기식] 인사· 조직 관련 비리 성행
마) 토착세력과 연계된 부당 수의계약 등 방만한 예산 집행
바) 주민불편·부담을 초래하는 소극적·편의주의적 행정형태 만연
사)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사례별 예산 낭비 지적사항>
가) 공무원의 무분별한 해외여행 - 선진 자치단체를 견학하고, 공무원의 식견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해외 연수도 지적사항이 되었다. 업무관련성이 적은 시찰· 관광지 위주의 해외여행으로 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72억여 원이 부당하게 집행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여행도 관광성 외유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 인사권 남용과 형식적인 인사위원회 운영 -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원의 [줄세우기]를 시도하기 위해 특정인을 승진·임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부단체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인사위원회가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및 맞춤형 제한입찰 - 지역 토호세력 또는 단체장 선거에 공을 세운 세력들과 수의계약을 맺어 관급공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분 아니라 부실공사를 초래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수해복구 공사 등은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줄 수 있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맞춤형 입찰평가와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한 공사 수주 후 일정 프리미엄만 챙기고 일괄하도급, 무면허업체와 계약하여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게 하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방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라) 무분별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 -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여 취소·중단되어 4천209억원의 예산이 낭비 또는 사장되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유사사업의 중복·분산투자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를 포함하면 이와 관련해 낭비된 예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장성군 되돌아보기>
지방자치행정을 저해하는 7대 요인을 밝힌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장성군의회 의원들과 주민들은 장성군이라고 예외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17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문예회관 건립도 처음에는 의회에서 부결되었다가 다시 승인되기는 했지만 “5만 인구의 장성군의 현실에 맞자 않다”며 끝까지 이를 반대한 의원들이 있었다. 이처럼 대형 사업들에 대한 지역의 현실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고,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간 2천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장성군수가 충분한 경영마인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낭비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는 단순한 예산낭비로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가정경제와 사회복지를 후퇴시키고, 지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