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31일 치러지는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군수, 도의원, 군의원 출마예상자들이 5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에 따라 지방의원을 직업으로 삼으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여론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이 지역에서 가장 지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민주당의 경우 공천권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제2선거구(황룡, 삼계, 삼서, 동화, 진원, 남면) 민주당 도의원 후보 공모에 응한 사람만 공식적으로 5명에 이르고, 제1선거구(장성읍, 서삼, 북일,북이,북하) 군의원 공천에 공모에 응한 사람은 10여 명이 넘는다. 더구나 제4대 장성군의회의 경우 역대 의회 가운데 가장 최악의 의회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역의원들이 다수 공천 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본지는 4대 장성군의회 의원들의 군정질의 내용과 굵직했던 군정 사안에 대해 의원 개개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살펴보고 주민들의 바른 선택 기회를 돕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현역 군의원으로 도의원 공모에 응한 윤시석, 박덕수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살펴본다.
<박덕수의원>
1. 군정질의
2002년 본회의에서 장성쌀 브랜드 단일화에 대해 질의하며 “농협조합장, 기술센터, 농정당국, 집행부가 친환경 쌀 생산과 18개 브랜드로 나뉘어 있는 장성쌀을 단일 브랜드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주문하여 현실성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장성버스터미널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개선과 농촌버스(군내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지원”을 요청한 것도 다수의 군민들을 위한 신선한 발언이었다는 평가다.
2003년도와 2004년도에 별다른 군정질의가 없었던 박의원은 2005년 본회의 군정질의에서 “장성군인구의 44%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장성군의 농·축산 분야 예산이 9.8%인 193억 8천 400만원에 불과하다”며 고흥군의 경우 농축산 예산이 전체 예산의 44%인 1천451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비가림하우스, 소형저온 저장고 지원과 농촌버스 적자 지원을 통한 서비스개선, 홍길동, 단풍축제, 군민의 날을 통합해 예산절감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라고 요구했다.
박덕수의원은 군정질의 및 보충질의가 거의 없어 의정활동 면에서 대체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가 다른 견해를 갖고 대립할 때는 대부분 집행부의 손을 들어줘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부족했다는 평이다. 그러나 지난 해 장성군 문예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안이 상정되었을 때는 “17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문예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장성군의 현실에 맞지 않다. 차라리 어려운 농촌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끝까지 이를 반대하고 예산안이 통과되자 “다시는 군의원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윤시석의원>
윤시석의원은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고, 가장 많은 군정질의를 한 의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힌다. 2002년 군정질의에서 “장성군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행정, 교육, 경찰 공무원들의 광주에서 출·퇴근으로 지역경제가 갈수록 침체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농산물 수입자유화에 다른 농촌회생을 위해 “농업관련 예산 가운데 국·도비를 제외한 순수 군 지원예산은 얼마인가”를 물었고, 장애인 복지를 위한 예산과 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대해 물었다.
11월 임시회에서는 “축제 기간 중 각 읍·면에 주민들을 동원하기 위해 6-7십여 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중략) 장성군 축제를 이런 식으로 계속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2003년 군정질의에서는 지방재정확충방안,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에서 선진행정을 군정에 반영시킨 사례에 대해 물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질의하면서는 “역외 소비 이탈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며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공무원 배낭연수에 대한 질의에서 환경직은 스위스, 농업직은 네델란드·이스라엘 등으로 직렬에 따라 연수를 해서 연수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라는 질의는 돋보였다는 평이다.
2004년 군정질의에서는 업무가 중복되는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질의를 했으나 현실성이 없는 질의였다는 평이고, “전자견적입찰 시행이후로 수의계약금액이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지역경제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질의는 수의계약에 따른 부정적 현실을 간과했다는 평이 있었다.
2005년 군정질의에서는 장성인구감소에 대한 대책, 공동혁신도시 유치와 관련해 장성군이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는 내용이 있었다. 또한 읍·면장과의 대화에 군의원을 배제시킨 이유에 대해 물었고, 전자도서관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했다. 장성소방서유치와 부강아파트 부도에 대한 대책을 묻기도 했다.
윤의원은 보충질의에서 “정부의 예산 편성지침에 2004년부터 주민참여형 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장성군은 예산 편성이 집행부의 고유권한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시석의원은 많은 질의에도 불구하고 실천에는 미약했다는 평이다.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에서도 의회가 갖고 있는 조례제정으로 얼마든지 주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지만 이를 실천하지 않았다. 또한 주요 사안(납골당 건립, 문예회관 건립 등)에서 대부분 집행부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