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진) 군정 질의·답변이 지난 14일~15일 이틀 동안 의회회의장에서 열렸다. 본지에서는 경영기획실과 총무과 질의 답변 내용을 요약하여 싣는다.
- <경영기획실> 질의·답변 -
<주민참여예산제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반성진 부의장 : 우리군은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김재찬 경영기획실장 : 우리군은 군민과의 대화시간과 이·동장과의 대화시간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반성진: 군 사업 예산편성에 주민들이 참여해야 하고 광주북구청과 울산동구청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장성군은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가?
김재찬: 앞에서도 말했듯이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별사업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예산순위에 대해 정하고 확대하여 군민들이 예산편성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겠다.
<중장기 발전계획 내년 이후로 미루어야>
윤시석의원: 상반기 실적자료 상반기 업무보고 중장기발전계획들이 군 기본계획과 맞물려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마스터플랜 중간평가는 갖고 있는가?
김재찬: 중장기발전 계획은 2006년~2010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이며 중간점검 보고회를 갖고 있다.
윤시석: 보고서는 작성하고 있는가?
김재찬: 그냥 보고회만 갖고 있다.
윤시석: 용역보고서에 누락된 부분은 평가회를 가져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것 아닌가? 그리고 군 운영계획 용역 중에 있는가?
김재찬: 용역 중에 있다.
윤시석: 이번 사무감사는 4대 의회 마지막 감사이고 민선3기 마지막 감사다. 내년이면 새 집행부가 들어오게 된다. 중장기발전계획은 내년 집행부가 구성 될 때까지 보류되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재찬: 군 관리계획 중장기계획 중복 시안이 나오면 검토 후 판단하겠다.
윤시석: 지역특성개발 수요를 고려하여 일관성,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새 집행부가 들어와 담당자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예산낭비 아닌가? 새 집행부 구성 때까지 보류해서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
<막대한 예산만 투입하는 홍길동 캐릭터 사업 계속할 것인가?>
고광준 의원: 장성군의 행정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김재천: 군민들의 복지향상과 군의 발전에 있다.
고광준: 2차 추경을 보면 1차 추경예산에서 거부된 예산을 고집스럽게 2차에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해놓고 우선순위와 절차는 군에서 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 신활력사업의 중추적인 목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지?
김재천: 정부에서 낙후지역에 신활력사업을 선정해서 동력사업으로 이뤄나갈 수 있도록 사업을 투자해 고부가 가치 사업을 육성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고광준: 지역특화사업과 신활력사업을 연결하여 어거지로 짜 맞춘 홍길동 쌀 말고는 우리지역과 맞는 게 없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홍길동캐릭터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지? 또 사업선정이 잘못되어 신활력사업 등 모든 지역혁신사업이 군민소득창출보다는 교육의 성격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재천: 지역혁신은 참여정부가 국정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혁신이란 비효율적인 것을 제거해 나가고 변화해 나가기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리고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는 만큼 혁신하기 위해 교육을 해야 한다.
고광준: 진정한 혁신개혁 교육으로 가야하는데 또 다른 교육만 만들어 내고 있어 예산이 수반된다. 군민의 복지에 힘써야할 예산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재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군 혁신 사례는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다.
고광준: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을 어디에 써 먹기 위해 시키고 있는가? 프로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교육효과가 전혀 없다. 효과 없는 교육, 생산성 없는 교육 왜 매년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계속하는가?
김재천: 교육은 단기간에 결과물을 얻기 힘들다.
<예산 편성 때 사업장 명시해야>
변안섭 의원: 신활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홍길동문화컨텐츠사업은 지역실정과도 맞지 않고 군민의 소득사업이 아니다. 홍길동문화컨텐츠사업보다는 군민의 소득사업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게 아닌가?
김재천: 성공 확신할 수 없어 우려는 많지만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세밀히 검토 후 홍길동문화컨텐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을 세워 행·자·부 심의하고 관련실과에서 검토 후 잘 해나가야 한다.
윤시석 의원: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이고 행정의 목적은 군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이다. 그런데 이월사업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김재천: 이월사업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윤시석 : 예산편성할 때 사업장 명시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다. 그리고 국·도비 반납된 것 없는가?
김재천: 큰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고 큰 사업들이 이월되고 있다.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겠다. 또 지난해 국·도비 7억원정도 반납되었다.
윤시석: 국·도비가 반납된 이유가 무엇인가?
김재천: 당초 사업계획 후 설계 사업비결정 잔액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반납하였다.
- <총무과> 질의·답변 -
<인구 감소 대책 있는가?>
박덕수 의원: 장성사랑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김용화 과장: 장성사랑운동은 장성JC에서 하고 있다. 장성사랑운동차원으로 공사자재구입과 농산물, 생필품을 관내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농촌의 현실이 같은 상황이고 인구유입을 위해서 군에서는 기업유치와 혁신도시가 우리지역으로 유치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박덕수 의원: 인구감소로 인해 행정적 불이익 없는가?
김용화: 불이익 없다. 연간 10%씩 인구가 감소할 때 불이익이 있지만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니다.
고광준 의원: 인구감소를 줄이기 위해 군에서는 어떤 실현 가능한 대책들이 있는가?
김용화: 여건이 좋지 않다. 기반시설을 갖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청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고광준 의원: 황룡면장과 상공운수과장이 공석으로 남아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군수의 임기가 이제 1년 남았다.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질 시기다. 레임덕 방지대책은 있는가?
김용화: 군 단위에서 레임덕현상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인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도청과장급 인사가 6월말에 있었다. 그렇다 보니 의회도중 인사를 하면 의회에도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해서 인사를 미룬 것이다.
고광준 의원: 공무원들 중에 인사에 만족하고 있는 공무원이 몇%나 되는지 생각해 봤는지?
김용화: 걱정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고광준 의원: 읍·면장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가?
김용화: 한 달에 한번 월초에 확대간부회의에서 보고 및 지시를 하고 있다.
고광준 의원: 읍·면장들이 보고할 때 읍·면 행정불편 사항에 대해 편하게 보고하고 있는가?
김용화: 읍·면장은 총괄업무를 책임지고 있고 일반 업무는 일반직원들이 하고 있다. 읍·면장과의 대화시간을 많이 갖고 있다.
고광준 의원: 군수실에 방명록 있는가?
김용화: 민원인이 방문하면 비서실에서 안내하고 방명록 없고 기재 또한 않고 있다.
고광준 의원: 전라남도 자체감사 내용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 조치했는가?
김용화: 조치 중에 있다.
<군청 일용직 근무자 근로기준법 최저 임금에도 못미처>
윤시석 의원: 비정규직 일용직들이 주 5일근무가 되면서 임금이 타 시군에 비해 낮게 나왔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도 미치지 못한 임금인지 몰랐는가? 만약 이해당사자가 있었다면 방치 했겠는가?
김용화: 임금이 적다고 판단되어 금년부터 10% 인상 후 다른 시군과 비교한 결과 뒤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군은 22개 시·군 중 5번째로 임금이 많다.
윤시석 의원: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김용화: 25일 평균 68만원이다.
윤시석 의원: 1등 군, 1등 공무원, 1등 군민 말만 하면 뭐하겠는가? 어려운데서 일하는 직원들 열등감 느끼지 않게 최저 임금정도는 지급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용화: 검토하겠다.
< 다음호에 계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