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령 100호를 기념하여 장성군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며 해결해가야할 과제는 무엇인가를 진단하기 위해 임강환 한농연 정책 부회장, 김문수 M.S연구소장, 이원영 주민자치센터 위원장, 정희중 자활후견기관실장, 전희근 농민 등을 초청하여 긴급 좌담회를 가졌다.
변동빈국장 : 장성군은 농업을 빼 놓고 얘기할 수 없다. 한농연에서는 농권운동도 많이 해왔고 지역단체 중 가장 큰 NGO단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지역의 농촌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농민단체에서의 농정참여는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달라.
임강환 (한농연 정책 부회장) : 우리 장성은 농군인데 농촌이 무너지고 있다. 농권운동을 하다보면 눈앞에 있는 것만 본다. 그만큼 우리 농촌의 현실이 절박하다는 말이다. 쌀농사가 무너지면 전체적인 농업이 무너지고 농가가 무너지면 읍·면 소재지의 상권도 또한 무너진다.
우리군은 그동안 농로포장, 농수로 공사 등 생색내기 사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직접 생산해 낼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에 투자를 하고 있어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촌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도대체 장성군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변동빈 : 올해부터 추곡수매제 폐지로 인해 농민들의 어려움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농협합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임강환 : 농협의 합병은 대세다. 하지만 자본력이 없는 농협과의 합병은 조합원을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건실한 농협들이 합병을 통해 유통구조를 발전시켜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해 농협과 군이 판로를 개척해 줘야 한다.
정부에서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생산되는 모든 쌀에 대해 소화를 시켜주겠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생산량을 줄이고 친환경으로 전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민들만 손해를 보는 것이다. 이제는 농사를 짓는 농민이나 국민들이 농업에 대해 같이 고민을 해야 한다. 과연 10년 후에도 쌀이 남아돌지 부족한 쌀은 수입에만 의존할지 대책이 없다.
한농연이 농사에 대해 연구를 하지 않아 잘은 모르겠지만 장성군은 다른 군의 농업에 10년이 뒤쳐져 있고 농민사업 예산 많이 세워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많지가 않다.
변동빈 : 우리지역 환경의 문제점과 지역경제를 위해 다소간의 환경파괴는 불가피하다는 일부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김문수 (MS연구소 소장) : 농업만큼 환경문제도 중요하다. 환경이 파괴되면 우리 후손들의 미래도 없다. 농업과 환경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골프장 건설과 공장유치가 당장의 경제 활성화에 조금의 기여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래산업은 친환경만이 높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다. 한 예로 성공한 축제가 대부분 친환경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담양군이 롯데백화점에서 건설하기로 한 골프장 건설을 승인해주면서 담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쌀을 롯데백화점에서 구매를 해주고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백화점에 납품된 농산물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겠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골프장으로 인한 환경피해로 담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누가 사 먹겠는가?
그런데도 장성군은 골프장건설 승인을 해주고 있다. 서삼복합화물 터미널도 우리 지역의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대형트럭들이 자주 들어 다니면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오래도록 걸어 놓기 때문에 만약 북서풍이 불어오게 되면 공기 중에 오염물질이 섞여서 읍 쪽으로 온다. 이 모든 오염물질들이 농산물과 주민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줄 것이다.
변동빈 : 전희근농민께서는 복합 영농을 하고 있는데 우리지역 농촌현실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 해달라.
전희근(북일면 농민) : 올해부터 추곡수매제 폐지와 수입농산물로 인해 농민들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지만 장성군은 농업문제를 해결할 기미가 없다. 예를 들어 특화작물인 장성명품사과 재배단지 조성이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적다. 하지만 나주 배 조합의 경우에는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농협과 군청 공무원들의 의식전환도 절실하다. 장성은 쌀 브랜드가 너무 많고 뚜렷한 브랜드도 없는 실정이다. 이 많은 브랜드를 통합해야 하는데도 각 농협끼리 경쟁을 하면서 자기 살을 깎아 먹고 있는 실정이다. 각 농협끼리 연합해서 사업을 추진해도 힘든 상황에서 우리농협끼리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 농산물의 경우 생산이 적정수준에서 1%만 초과해도 가격은 10% 이상 하락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 군청, 농가가 삼위일체로 연합해야 한다.
임강환 : 쌀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내년에는 현재 농협 수매가인 5만4천원에서 시중가격은 4만 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가격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어떤 상인들이 쌀을 살려고 하겠는가?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현장 농민들은 올 가을에도 쌀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선 장성관내 창고에 가득 차 있는 수입쌀을 해결하기 전에는 쌀 판매 어렵고 관내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수입쌀 문제 다뤄줘야 한다.
전희근 : 친환경 농업은 쌀농사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환경의 기본은 순환이다. 그러므로 축산과 과수, 원예, 쌀농사 등이 친환경적으로 순환되어야 한다. 친환경 사료를 먹은 가축의 분뇨를 친환경농사에 사용할 때 비로소 친환경이 된다. 이러한 순환구조는 농가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치단체와 농협 그리고 농민이 서로 협력해야 가능하다.
변동빈 : 지방자치는 주민이 참여자치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지역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마디 부탁한다.
이원영(주민자치센터 위원장) : 주민자치는 지역의 경제, 교육, 환경문제 등을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행정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장성의 가장 기본은 농업이지만 상공인이나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주민자치에서 이런 의견들을 논의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자치를 반대하는 집단이 지방정부인 군수나 지방의원들이다. 우리가 있는데 너희들이 무슨 자치냐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정기적인 주민참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포럼기구가 필요하다. 주민들이 모여 장성의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논의해야 한다. 아울러 이웃 담양, 화순, 곡성 등과 연대할 수 있다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구가 될 것이다.
변동빈 : 삶의 문제는 서로 연관되어 있어 한부분만 가지고 논하기는 어렵다. 지역경제에서 교육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달라.
이원영 : 돌아오는 농촌 농촌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사라진지 오래됐다. 지역별로 규모가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고 있다. 교육이 경제적인 논리에 밀리고 있는 것이다. 작은 학교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절실하다. 장성교육이 중학교까지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가 문제다. 내가 장성생활정보고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실업고등학교는 사회와 교육현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 우리지역에서 갈 만한 학교는 장성고 뿐이다. 우리지역에 국·공립 인문계고등학교가 들어서야 한다. 장성의 미래를 위해서는 농업과 환경, 관광 그리고 교육이 서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하며 각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대표들이 모여 서로 관련성을 찾아야 한다.
김문수 : 주민참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단체가 관변단체가 되는 것은 지방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것도 원인이 된다.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면서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장성에서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논의하고 연구하여 그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변동빈 : 장성의 사회복지시설의 현실과 20%가 넘는 노인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희중(장성자활후견기관 실장) : 우리군은 다른 군에 비해 노인복지부분은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활후견기관은 노인복지에 초점을 갖고 있다. 장성군은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사회복지협의체 직원들이 의료원과 연계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독거노인들을 위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해야 봉사활동자체도 중복이 되지 않는다. 군과 사회복지센터 그리고 단체들이 통합 되어야 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한 틀로 묶어서 운영하는 것이다.
변동빈 :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지원금의 형태가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중복예산들이 많이 세워져 있다. 이러한 중복예산이 세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정희중 : 요양시설에는 1인당 70만원의 지원금이 따로 나온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요양중인 노인들이 몇 명이겠는가 어마어마한 액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복지사업이던지 자활후견기관 이런 것 들이 깊이 뿌리내리고 필요한곳에 돈이 쓰이게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고 공무원들이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사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예산이 세워져야 하고 주민참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참여기구를 만들어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는 예비후보자들의 공약사업으로 내걸어 실천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중복예산집행도 줄 것이다.
변동빈 : 결국 모든 문제는 지방자치에 맞게 주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얻어지는 것 같다. 중요한 정책의 결정과 예산의 우선순위 등을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집행했을 때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주민참여단이든, 포럼이든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할 있도록 노력하겠다. 바쁜 시간을 내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