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농․임․어업인이 농업기계․어업용선박 등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기한이 2005년 6월 30일로 만료될 예정이다. 농․어업 기계용 유류의 면세제도는 농․어가의 영농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서 농․어가의 부채절감과 농가경제에 큰 혜택을 주고 있다.

그동안 국제 유가인상으로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2001년 말 대비 82%나 상승하여 인상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면세유 공급이 중단될 경우 시설원예농업은 난방 및 동력비 부담의 증가로 농작물 입식 자체를 포기해야 할 형편이고, 영농생산비 증가로 개방을 앞두고 있는 농업에 심대한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

지난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은 김효석의원 대표발의로 농.어촌에서 사용하는 유류의 면세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제출했다. 그 결과 12. 2.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논의에서 동 면제기한을 2005년 6월 30일에서 2007년 6월 30일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농산물 시장개방과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앞으로 2년간 3조원이상 줄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