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추곡수매 국회 동의제를 폐지할 계획이어서 사실상 수매가인하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포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라남도는 주곡인 쌀은 농업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작목으로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에 대한 국회동의제를 폐지할 경우 농가경제는 어려워질 것이 뻔하다고 밝혔다.

또한 추곡수매제 폐지는 정부가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시행해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책을 마련한 뒤에나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타당 하다. 고 강조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도하 개발어젠다(DDA)나 쌀 협상에 의한 추가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비, 국회동의제 폐지 및 공공비축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정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은 현행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추곡수매가 국회 동의제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도 국회동의 없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만 하면 되도록 했으며 개정안은 또 비상시를 대비해 쌀과 기타 양곡을 비축 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 공공비축용 양곡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매입 하고 판매하도록 했다.

공공비축제 도입은 양곡을 시장가격 기준으로 매입한다는 점에서 쌀가격 지지정책의 철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국회동의제의 폐지 또한 같은 취지 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