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신도시, 주식회사 장성 재창조’를 슬로건으로 민선4기 유두석 장성군수가 취임했다. 유군수는 취임사에서 군민화합과 참여행정을 펴겠다는 등의 여섯 가지 약속을 했고, 공직자들에게 군민을 하늘과 같이 모시는 고객감동 행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유군수의 취임사에서 참여행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 등이 나타나 있지 않아 과연 유군수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행정에서 주민참여는 공청회나 설명회에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정도의 들러리에 불과했다”며 “정책의 입안과정에서부터 주민조직이나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형식적인 위원회나 자문회의 등으로는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주민참여 예산제 실시>
지방자치에서 가장 시급한 주민참여 제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다. 지난 선거에 출마한 대부분의 군수후보들이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대답했으며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정책의 입안과정에서부터 군민이 참여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유두석군수가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강구한다면 주민참여 예산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는 주민에 대한 통치가 아니라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요 생활자치기 때문이다.
<공약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대안 있어야>
유군수의 슬로건은 “친환경 신도시 주식회사 장성 재창‘다. 따라서 친환경이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하겠다는 뜻인지 개발을 억제하고, 환경을 보존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뜻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말로는 친환경을 부르짖으며 실재로는 환경을 파괴하는데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인구 10만의 도농 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개발을 추진해야 하는데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대안이 나와야 한다. 또한 농정구조 개편만으로 무너져가는 농촌을 부자농촌으로 만들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고령화된 농촌에서 농업생산으로는 최저생계비도 얻지 못하는 세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부자 농촌의 건설이 가능할 것인지. 또한 농업 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부자 농촌의 공약은 헛 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공직사회 쇄신 이루어야>
매주 월요일 9시가 되면 실·과장들이 모여 간부회의를 갖는다. 간부회의가 끝나면 실·과장들은 실·과 공무원들에게 군수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월요일 오전 시간은 대부분 그렇게 끝난다. 날마다 9시만 되면 실·과장들이 부군수실에 모여 티타임을 갖는다. 티타임을 가지려면 근무시간 이전에 갖든지 아니면 퇴근 후에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티타임이 자칫 군수의 지시사항을 전달받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티타임 시간은 관련부서가 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협력하거나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전자결재의 확대도 중요한 과제다. 장성군은 1997년 전국 최초로 전자결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놓고도 전자결재율이 가장 낮은 시·군 가운데 하나다. 군수실 앞에서 당당 계장들이 결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던 것이 민선 3기였다.
군수에게 하나하나 지시를 받는 공무원들의 머리에서 더 이상 아이디어를 바라기는 어렵다.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기가 충천할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 능력과 성실함에 맞는 보직과 연공과 성과에 맞는 승진이 이루어진다면 공무원들의 의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민선4기 유두석 장성군수에게 거는 군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참으로 크다. 하지만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장성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결국 민선4기 장성군정이 그 어떤 발전과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통치가 아닌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 생활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