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후보 공통 질의서
군수후보 공통 질의서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6.05.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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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그동안 나타난 군수후보들의 공약을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후보들에게 다섯 가지 공통 질의서를 보내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의지를 물었다. 후보들의 공약을 모두 실천하려면 적어도 장성군예산이 지금의 두 배 가까이 늘어야 한다. 예산확보에 대한 대책, 실질적인 주민참여 행정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를 듣는다.   

 

고 일 갑

(열린우리당)

이 병 직

(민주당)

유 두 석

(무소속)

 후보께서 공약하신 농업예산 증액, 복지예산 늘리기 , 각종개발사업에 소요될 예산은 얼마이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은 무엇인가요? 

장성군 예산은 평균 7.8%가 증액되고 있다. 농업부분 560억과 각종 개발사업 부분에 약 150억, 복지부분 140억과 관광개발 부분 150억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사업에 대한 예산증액은 국책사업의 유치를 통하여 확보될 것이다.

장성군 농업 예산을 15%까지 끌어 올리는 것이 우선 목표다. 약 12%에 불과한 복지예산을 점차 증대시켜 30%까지 확대시키겠다. 예산확보는 군 전체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확보하겠다. 관광타운 건설 및 각종 개발사업은 국고와 군비 그리고 민자유치를 통해 해결하겠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민주당 김효석의원, 박준영 도지사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해 농업직접예산의 비중을 240억(현 직접예산의 20% 증가)까지 늘리겠다.

국가개발촉진지구 지정(국비지원 500억 이상), 장성읍 소도읍 육성사업지구 지정(국비지원 150억~500억), 황룡강 국가하천 승격(국비지원 400억 이상) 등을 통해 총 1500억~2000억 이상의 대규모 국비지원 개발사업을 3~6년간 추진하게 된다.

가칭<군정기획단>을 만들어 지난 11년동안의 지방자치를 평가하고 향후 장성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주민참여기구를 설립할 용의가 있는지요.

 

군정기획단을 발족하는 것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그 구성과 역할의 중심에 대해서는 자치정신의 가장 기본 된 사고는 행정중심이 아니라 주민이 참여한 의회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볼 때 군정기획단은 이미 지역 대표가 참여하고 있는 의회가 중심이 되어 활발한 논의를 거쳐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가칭 군정기획단 설치에 동의한다. 군정 기획단은 주민대표와 각 분야 전문가를 고루 참여시키겠다. 그리고 군민들의 화합을 위한 특별기구의 설치도 고려하고 있다. 화합된 군민역량을 지역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

2005년으로 10개년 장기발전계획이 종료되었다. 향후 장성군의 장기발전 로드맵은 정부의 국토개발계획과 광주전남의 광역도시권개발계획에 맞춰 2020년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된다. 당연히 전문가는 물론이고 군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다. 군민 참여기구 구성의 필요성에 동의한다.

문예회관 건립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높은데 건립을 중단하고 군민의 여론을 수렴할 의향이 있는지요.

 

문예회관의 건립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투자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다른 용도로의 전환 등은 고려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비지원에 수반되는 법률적 정책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문예회관건립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군수에 당선되면 이점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

예를 들면 군민회관을 리모델링해서 문예회관 기능을 부여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

문예회관 건립 추진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안다. 군민들의 반대가 높다면 사업자체에 문제점이 있든지 아니면 홍보부족으로 군민들의 이해를 미처 확보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군민들의 여론 수렴과 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공무원들의 관내 거주를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요

자치단체 공무원이 지역 내에 거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공무원들이 지역내 거주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장성이 교육에서 우수한 고장이 되도록 명문고의 집중육성과 실업계고교의 재편, 초등, 중등 및 영어타운 유치 등 교육장성이 되도록 군수에 당선되면 임기동안 만들겠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두어 승진이나 보직 변경 시 활용하겠다.

공무원들의 지역 외 거주의 본질적 문제는 주거환경과 자녀교육환경, 그리고 문화환경의 불만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인사고과나 자녀의 교육 및 후생 지원 등 인센티브도 검토해서 유도하겠다. 다만, 함평군이나 곡성군의 공무원 강제거주 정책이나 장성군에서 실시한 3000만원 주택자금 융자지원 등 정책 실패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고려시멘트 장성공장 이전에 찬성한다면 비용은 얼마나 추정하고 있으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시겟습니까?

고려시멘트 이전에 따른 비용을 현실적으로 계산 할 수는 없지만 장성시멘트 공장의 부지와 건물, 기타 시설 등을 고려할 때 2~3년 쯤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멘트 이전에 따른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 장성군에서는 부지를 수용하여 적적하게 개발함으로써 부지수용에 따른 예산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시멘트이전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고려시멘트는 사기업임으로 이전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는게 원칙이다. 군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다만 고려 시멘트 이전이 지역 환경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  

석회석 자원고갈과 기계설비의 낙후, 그리고 후진적 장치산업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속도로와 고속철도의 가시구역에 있는 최적의 입지여건을 살려 향후 타 업종으로의 전환 등 군과 회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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