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농업 현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이 오는 23일부터 닷새간 제주에서 열린다. 이번 협상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안보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안보 연계론이 급부상하고 있어 우리정부의 많은 양보가 있을 것이라는 짐작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농산물 수입개방 등 미국 측의 요구가 대부분 관철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무역기구(WTO)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에 따라 농산물 수입개방이 이루어져 왔고,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의 의도대로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40년 전에는 우리나라 국민총생산(GDP)의 35%를 차지했던 농림어업은 이제 4% 내외에 불과하고, 농가소득은 도시가구 소득에 비해 70% 내외에 머물고 있다(일본은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보다 2~30% 높다). 더구나 농산물 수입이 연간 1백억 달러(1조원)에 이르고, 주식인 쌀의 외국과의 가격차는 5배에 이르러 쌀이 완전 수입개방 되면 농촌의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게 되었다. 10년 전에 비해 농가소득은 배로 늘어난 반면 부채는 4배로 늘었고, 전체 농가부채는 무려 3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제 농촌의 새로운 활로를 찾지 않으면 농업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농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 장성군의 미래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
<선진국의 농촌활성화를 위한 대안>
OECD 주요 회원국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국가 차원의 정책지원을 바탕으로 지역별로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어메니티(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는 쾌적한 농촌환경) 자원관리를 해오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지역별 브랜드 개발, 경관(景觀) 상품, 관광자원화 등 다양한 상품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들은 농촌 지역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자연환경, 경작지 경관, 역사적 기념물 등에 관심을 갖고, 농촌을 관광, 휴양공간 뿐 아니라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킨 것이다.
영국의 경우 농촌경관의 보존과 효율적인 경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농부와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경관 및 역사적 가치의 보전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 농민들은 정부와 10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해 토지를 이용할 때 친환경적인 경작을 유지하고 정부는 이에 따른 보상을 지불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20년 전부터 국토청과 농촌개발기획위원회에서 ‘농촌쾌적성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심사기준은 주민참여 정도, 자연환경의 보전, 전통문화의 계승, 경관의 보전, 도농 교류 생활환경의 편리성에 두고 있다. 산지(山地)가 많은 일본에서는 전통적인 농업경관인 계단식 논의 보존으로 이를 상품화했고, 친환경 이미지와 도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용도지역을 나누어 특별 관리지역은 주거지 개발도 포괄적인 농장의 형태이어야 하며 중요한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독일은 전국의 기초자료를 데이터베이스 해서 농촌의 생태서식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촌 어메니티 사례>
농촌어메니티를 통한 농촌활성화에 눈을 뜬 지방자치단체는 강원도 평창군과 충남 서천군 그리고 이웃 함평군 등이 있다. 평창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1인당 녹지 면적이 29,480㎡로 광주시의 116배에 이른다. 이곳은 해발 고도가 700m 이상의 고원구릉 지대의 자연조건을 지닌 청정 지역 이미지를 살리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을 소재로 메밀밭을 조성 농촌경관을 이루고, 메밀꽃 축제의 무대로 삼고 있다. 기후조건을 이용한 대관령 눈꽃 축제도 평창군의 자연환경을 살린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동계올림픽 유치에 도전한 것은 평창군의 잠재력을 키우게 되었다.
충남 서천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이 늦어져 지역발전이 정체된 곳이다. 서천군은 이에 대한 역발상으로 대규모 관광지로 개발되지 않은 아름다운 해안과 갈대밭이 남아 있는 금강하구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천군은 경제적 활력을 가미한 농촌 어메니티를 정책수립의 기본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이미지 고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함평군은 오염되지 않은 자연생태계를 자원으로 생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축제 아이템과 접목했다. 1999년부터 시작한 나비축제는 친환경 이미지를 살리고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등 농촌의 자연환경 특색을 살렸다. 함평군은 절개지나 버려진 하천 등에 자운영, 유채, 갓 등 전통 꽃단지 수백만 평을 조성 그 효과를 극대화했다. 또한 나비 상품 브랜드인 ‘나르다’를 개발해 함평에서 생산한 상품과 독점 계약해 군재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
<농촌 어메니티 농촌활성화 대안일 수 있나>
앞에서 이미 서술했듯이 우리나라 농업의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촌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주 5일제 근무가 정착 되어가는 우리나라에서 농촌은 관광·휴양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농촌 어메니티는 농촌 정책의 새로운 목표로써 기존의 농촌 정책을 반성하고, 농촌자원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농촌 어메니티의 궁극적 목표는 경제성 추구와 편리성 개선, 환경성 회복, 심미성 추구, 문화성 확립에 있다. 이를 위해 산림, 하천, 농업경관을 보존하고, 역사 문화자원과 마을 공동체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시로 떠난 사람들이 다시 친환경의 농촌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말이면 농촌의 농장에 가서 일하며 자연의 맑은 물과 공기를 섭생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농촌은 농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1차 산업의 생산지가 아니라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이 이루어지는 5차 산업이 되어야 한다.
제조업 등이 생산 설비의 자동화로 인해 고용 인력이 줄어들고 있고,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관광 서비스 산업이 점차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농촌 어메니티를 통한 5차 산업을 통해 농촌활성화 대책을 세우는 정책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이 글은 삼성경제 연구소의 농촌활성화를 위한 농촌 어메니티 정책의 방향을 참조했음)
다음호에 <장성군의 농촌 어메니티 방향>이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