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의 편의성, 안전성, 환경성, 효율성 따져야
기획예산처 발표에 따르면 도입 2년째를 맞은 ‘예산낭비신고제’ 조치 결과 2005년 5월부터 2006년 5월 말까지 신고 된 1,293건 가운데 건설 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도로·상수도 건설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도로건설이 예산의 낭비 뿐 아니라 사람중심의 편의성, 안전성, 환경성,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차량 중심으로 건설되고 있다는 지적도 여러 차례 나왔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교통사고율이 제일 높아 국제적 위상이 낮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귀중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 차량 위주의 도로정책을 사람 중심의 도로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각종 도로건설사업과 도로유지 관리 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관계 전문가와 학교장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있다.
장성군에서 건설 중이거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도로들을 점검해 본 결과 대부분의 도로가 주민의 안전성과 예산의 효율성 그리고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 편의주의에 의해 건설되고 있었다. 오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건설한 도로는 생뚱맞게 폭 5m도로에서 진입해 산속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갑자기 폭 8m의 도로로 건설되었고, 편의성과 환경성을 고려했을 때 농어촌 도로를 확·포장하는 것이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군도라는 이유로 경사가 심한 곳에 산을 깎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 건설한 도로도 있다.
또한 오지개발사업은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군도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한 도로와 군도가 연결되지 않아 효율성이 거의 없는 도로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북이면 백암리 명정마을에서 죽청리 중산마을까지 이어지는 도로는 오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19억여 원(폭 8m 길이 2,410m)의 예산을 투자해 건설하고 있다. 하지만 백암에서 명정마을로 들어가는 도로는 폭이 5m로 마을까지는 좁은 길이 마을에서 산속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넓은 길로 바뀐 것이다. 사거리에서 만무리를 거쳐 중산 마을 앞까지는 농촌버스가 다니고 있지만 이 길조차도 도로 폭이 6m를 넘지 않는다. 또한 이 도로는 산줄기를 절개하여 도로를 개설한 이유로 동물들이 왕래할 수 있는 통로박스를 만들고 있는데 경사가 심해 동물들이 도저히 왕래할 수 없을 정도다. 예산낭비의 표본으로 보존할 만한 도로다.
박산에서 오월리(조양리 내동마을)까지 이어지는 군도 확·포장 공사는 길이 2630m, 도로폭 8m의 도로로 25억여 원의 예산을 투자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길은 경사가 심하고 산중턱을 넘는 길로 겨울철에 눈이 오면 결빙으로 인해 차량의 통행이 어렵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곳이다. 더구나 내동마을에서 국도 1호선 방향으로 나오는 길은 도로 폭이 5m로 비록 구불구불한 길이지만 평지라서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적은 예산만 들어가도 도로를 넓혀 안전성과 효율성 그리고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데도 기존에 군도로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을 깎고, 길을 만든 것이다.
북일면 루태마을에서 서삼면 공평마을로 이어지는 도로는 폭 8m, 길이 542m의 도로로 3억6천여 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북일면 성산리에서 루태마을로 들어가는 길은 폭 6m의 도로이고, 오지개발사업으로 건설한 공평-주암간 도로는 주암2교에서 갑자기 도로가 좁아져 버스 등 대형차량은 통행할 수 없는 길이다. 큰길로 이어지는 도로는 좁고, 산속에는 폭 8m의 넓은 길이 만들어진 것이다. 산속에 넓은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심각한 산림훼손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 자연과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도로가 무차별하게 건설된 것이다.
도로건설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추가도 거의 관행이 되다시피 하고 있다. 박산-오월간 군도는 당초 예산이 20억7천만 원에서 최종적으로는 25억3천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명정-중산간 도로는 17억 원에서 19억5천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설계변경은 공사 진행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자와 공무원의 유착의혹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설계변경이 더욱 엄격하게 제한되고, 설계변경 심사가 주민위주로 구성된 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도로 건설은 사람중심의 편의성, 안전성, 환경성, 효율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