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정당 정책을 제시한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약은 언론과 방송을 통해 많이 알려졌다. 3월 22일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60개이며 이 가운데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약을 등재한 정당은 30개다.

30개 정당의 정당 정책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정당의 공약 중 유권자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정책들을 뽑아 보았다. 하지만 정당이 제시한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독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주 4일제 근무와 최저임금 등>

△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주 4일제 근무를 정책으로 발표했다. 진보당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월 50만원 지급 그리고 국민주권당은 최저임금(1시간당) 1만2천 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만2천 원 가운데 4천 원은 국가가 보조한다.

△ 중위소득 140% 이하의 가구 중에 3자녀 이상은 임대주택을 무상 제공하고, 아빠 육아휴직 3개월을 할당한다. 녹색정의당은 한부모 임신과 출산, 산후조리와 육아 그리고 구직에 대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양육비 이행강화 등을 공약했다.

△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의 인권 증진 이주사회 기반 구축을 위해 이민청을 설치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난민법을 제정한다.(녹색정의당)

△ 누구나 노후보장 1인1연금제를 시행하고, 18세가 되면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한다. 직장가입자는 평균임금의 60%를 지역가입자는 소득월액의 60%를 연금으로 지급한다.(진보당)

△ 차별금지법, 평등법, 생활동반자법(동성간에 결혼을 인정하는 법)을 제정하고, 디지털 또는 사이버 성폭력과 그루밍 성범죄(성인)를 신설한다.(진보당) - 이에 반해 동성애를 옹호하는 각종 법률과 정책 폐지. 차별금지법 법제화 반대, 낙태법 개정으로 낙태를 살인으로 규정(자유통일당)

<윤석열 탄핵, 검찰개혁 등 정치관련>

△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검찰독재`민주주의 파괴, 당무개입, 삼권분립 위반, 수사외압, 독도 포기 외교, 양평고속도로 의혹, 전쟁위기 고조, 천공 등 국정농단 의혹 등’ (국민주권당)

△ 수사`기소 완전 분리, 검사장 직선제(18명 지방검사장 직선제 임기 4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시행), 검찰청 해체, 공수처 실질화 등 검찰개혁 실현(조국혁신당, 진보당)

△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조국혁신당), 선거권 연령 16세로 하향(녹색정의당),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 및 국회의원 수당 최저임금 3배 이하, (진보당)

△ 한반도 항구적 평화 체제구축,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비무장지대(DMZ) 국제 평화지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반환‘국방자주’(조국혁신당). 한`미`일 연합훈련 중지법과 미국 전략자산 반입 금지법 제정- 미국의 핵무기 또는 그에 준하는 강력한 무기의 한반도 반입 금지, 전시작전통제권 조건 없이 즉각 환수(국민주권당)

△ 20~30대가 선진국 G2국가(미국, 중국) 여행때 견학비 500만원 지급, 전군 대학화 – 각 군에 대학강좌를 개설하여 오전에 군사훈련, 오후에는 학과별 강의로 군대에서 대학 과정 수료, 여성과 장애인도 자원입대할 수 있음. (자유통일당)

<상속세율 최고 90%까지 적용>

△ 현행 상속세인 과표구간 1억원 이하 10%, 1억~2억 20%, 5억~10억 30%, 10억~30억 40%, 30억 초과 50%에서 30억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 90%의 세율 적용. 예를 들어 1천억원을 상속할 때는 900억원의 상속세 부과(진보당)

△ 은행 횡재세 – 금융회사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 초과이익 발생시 초과이익의 50%를 부과 징수(진보당) 은행횡재세는 서민금융생활지원. 부유세 도입 – 자산 100억 이상 초자산가 부유세 도입, 100억 이상 2%, 300억 이상 3% 부과(연간 44조원 재원 확보)

△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 강화(조국혁신당), 지역공공은행 설치와 재생에너지 지역공영화(진보당), 지역언론 지원을 위한 미디어바우처 도입 및 지역신문발전기금 재원확대(녹색정의당). 지역공공은행 설립,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 조달사업법 개정 등 지방소멸 위기 대응(녹색정의당).

△ 마을공동주거시설 확대, 농어촌 버스와 섬주민 여객선 완전 공영화(무료), 마을 주치의 제도 도입, 농어민부터 기본소득 월 30만원 지급, 1면 1 농어촌보금자리주택 조성 청년 농업인 무상임대.(한국농어민당)

△ 비닐`플라스틱 쓰레기 100% 재활용, 무본드 무라벨 페트병 100% 사용, 과대 포장 금지 무포장 권장, 화석화력발전소 폐쇄,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사반대(가자환경당)

<재생에너지 확대 및 석탄 발전소 폐쇄 등 기후위기 대응>

△ 2029년 석탄발전소 퇴출, 탈핵기본법 제정‘핵발전소 조기 폐로’(진보당). 그린벨트 해제 반대, 모든 공공기관 1회용 플라스틱 용품 및 종이컵 사용 금지, 가덕도와 제주 신공항, 설악산 케이블카 등 생태학살에 준하는 개발사업 중단, 4대강 복원 (녹색정의당).

△ 정부 예산의 7% 이상 R&D 분야에 배정, 탄소중립 관련 규제 및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조국혁신당).

△ 75세 이상 어르신 월 150만원 지급, 농`어민 가구당 월 50만원 장려금 지급,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월 300만원 지급 의무화,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가가국민참여신당)

변동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