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여야는 물론 대부분의 정당이 지역구 후보 공천을 마무리하였고, 비례대표 공천에 들어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책’ ‘격차해소’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등을 공약 3대 기조로 삼아 ‘일`가족 모두 행복’ 등 10대 공약을 발표하였다. 10대 공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유급 아빠 휴가 1개월, ‘아이돌봄 서비스 전면확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증액과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증액 등이 있다.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전국 철도 및 주요 고속도로 지하화’, ‘전국 주요 권역 광역 급행열차 도입’,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실버타운 확대 특별법 제정’ 기후위기 대응 공약으로 ‘원전과 재생에너지 균형확충’ 등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12일 원내대책위 회의에서 “22대 총선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과 ‘미래희망’ ‘민주수호’ ‘평화복원’ 등 4대 비전을 바탕으로 기본주택 100만호 건설과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기본주택 공급 등 민생안정’, 신혼부부 10년 만기 1억원 대출 등 ‘저출생 극복’ ‘위기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 그리고 연구개발(R&D) 예산 국가 예산 대비 5%수준확보 등 ‘혁신 성장과 균형발전’을 발표했다. 이 밖에도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적용 등 ‘국민 건강과 행복’, ‘국민안전’, 주4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회복’, 검찰개혁 완성 등 ‘정치개혁’ 을 내걸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민주당의 공약은 ‘저출생’ ‘격차해소’ ‘국민행복과 안전’ 등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당이 내놓은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검찰개혁 완성 등 ‘정치개혁’을 제외하고.

 

<신문과 방송 – 여야 공방만 보도>

총선 공약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입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문과 방송은 여야의 공약에 대해 대부분 중계방송하듯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전국 철도 및 주요 고속도로 지하화’를 공약했지만 이는 2021년부터 거론되었던 것으로 엄청난 예산과 효율성 등에 비추어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 되는 사업이다.

민주당이 공약한 재생에너지 전환의 경우 구체적 실현 계획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비해 녹색정의당은 “2050년 탈화석연료 사회와 공공중심 재생에너지 대전환의 시대를 열겠다”며 ‘석탄발전소 퇴출’ ‘원자력진흥법 폐지를 시작으로 한국사회에서 조속한 탈핵’ ‘2050년까지 100% 공공중심 재생에너지 대전환’ 그리고 송전탑이 없는 로컬에너지 시대를 이루겠다고 공약했다.

중앙일간지의 경우 여야의 대립과 공방에 대한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야가 내놓은 공약에 대한 점검은 사실상 중계 수준에 있다. 지방일간지도 여`야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에 대한 점검 없이 정당 또는 국회의원 후보들의 보도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주목할만한 공약>

지난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경북도당이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성장을 위한 의미있는 6개 공통공약을 채택하여 발표했다.

첫째, 심각한 인구소멸 위험을 겪고 있는 면 지역 주민들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읍지역 전체 주민과 동 지역 농어민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농산어촌기본소득’지급

둘째, 청년`신혼부부에게 주거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만원 공공 임대주택 공급’

셋째, 지역에 정착의지가 있는 청년들에게 공무직, 공공근로형,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청 년친화 혁신 일자리 창출.

넷째, 지역이 아이들을 책임지는 ONE-STOP 교육`돌봄 혁신대책 추진.

다섯째, 국립의대 신설과 상급종합병원급 대학병원 유치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여섯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및 농업재해 국가책임제 확대.

위와 같은 여섯가지 공통공약을 발표하고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은 “이제 지방은 소외를 넘어 존폐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고, 신정훈 전남도당 위원장은 ”전남과 경북이 인구감소 1,2위 지역으로 농산어촌 주민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 21대 총선 공약은 주민자치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등 지방분권 공약이 총선 이슈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지방자치역량강화 또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제도 보안 등이 전혀 거론되지도 않고 있다. 정부 여당은 서울 확장론, 수도권광역급행열차 신설 등 개발관련 공약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의 의미있는 질문>

경남도민일보는 오는 총선을 앞두고, 경남 16개 선거구 공천 확정자와 반발하는 후보를 포함한 57명에게 질의서를 보냈고 44명이 답변했다. 현직 중에 국민의힘 소속 정점식(통영고성)·서일준(거제) 국회의원만이 답변을 거부했다.

후보자들에게 물은 정책과 현안 10가지는 △만들고 싶은 1호 법안 △지역소멸 대응·균형발전 방안 △기후위기 대응책·에너지 전환 △방송 독립 보장 장치 △의료격차 해소 방안 △노란봉투법 △정치개혁 방안 △헌법 개정 방향 △쌀값 보장과 양곡관리법·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안이다.

△만들고 싶은 1호 법안 중에는 윤석열`김건희특검법,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법 등과 지방선거 공천권 포기, 지방자치 강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등이 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5대분야 15대 핵심공약을 제안했다. 5대 분야는 △공정경제 △부동산투기 방지와 서민주거 안정 △기득권없는 정치와 지역균형발전 △건설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행복한 건강한 사회다.

 

<전라남도 10대 대표공약 포함 44건 각 정당에 전달>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각 시군 의견 수렴과 전남연구원 조사 등을 통해 주요 현안`숙원 사업을 선정해 각 정당에 전달했다. 공약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다.

대표공약은 전남의과대 신설, 광양만권 2차전지 클러스터 조성,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첨단바이오산업 글로벌 거점 조성 등이다. 또한 AI 첨단 농산업융복합지구 조성,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 목포-남악-오룡 전남형 트램구축,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과 함평-순천 전남내륙고속도로 건설, 여수-순천 고속도로건설 그리고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 원자력의학원설립 등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전남도가 요구한 내용은 대부분 개발 사업 중심이며 더구나 장성군과 담양군 등 전남 북부권과 관련한 내용은 거의 없다.

따라서 전남도가 요구한 공약이 실현된다고 해서 장성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한편 이개호의원은 공식 선거 공약을 발표하기 전 출마를 선언하며 ‘장성 잔디품종개량 및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잔디연구소 설치’, ‘고려시멘트 부지개발 및 관광자원’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자치혁신과 지역소멸 대책 내놔야>

장성군 북일면과 서삼면 그리고 동화면은 인구 2000명 이하로 면소재지에 의원, 약국, 편의점, 목욕탕 등이 없으며 초등학교는 폐교 직전에 처해 있다. 또한 북이면과 북하면 그리고 삼서면도 심각한 인구감소 위험지역이다.

하지만 장성군은 물론 중앙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인구가 적고, 소멸위기에 있는 지역일수록 주민자치를 통한 지역 회생의 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지방자치법으로는 마을자치와 주민자치 실현에 한계가 있다. 장성군 11개 읍`면 주민자치 예산은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지역의 미래를 위해 사용하고,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없다.

작은 학교를 살리고, 청년들을 유치하려 해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군집행부와 군의회의 권한이다. 하지만 작은 학교가 있는 서삼면, 북일면, 동화면 등에는 지역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 줄 군의원도 없다. 따라서 진정한 마을자치가 실시되어야 작은 마을을 살릴 수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과 경북도당이 공동 공약한 소멸지역 주민에게 기본수당을 주는 내용은 본지에서 유사한 내용을 주장한 바가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법은 되지 못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읍`면 주민자치의 강화와 나아가 마을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본지가 꾸준하게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농업인에게 100k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 중에 하나다. 입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작은 학교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들 학교의 특성화 교육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개발 중심의 공약에서 벗어나 제도적인 변화와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총선 공약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