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 그리고 배신의 정치
탈당 그리고 배신의 정치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4.03.11 16:00
  • 호수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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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5선 국회의원과 전남도지사 그리고 문재인 정부 최장수 국무총리와 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낙연씨가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 미래라는 당을 만든데 이어 민주당 중진 의원인 설훈, 홍영표 의원 등이 탈당하여 이에 합류하였다.

4선의 이상민 의원과 문재인 정부 노동부장관을 역임하고, 민주당 몫으로 국회부의장을 하고 있는 4선의 김영주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여 국민의힘에 입당하였다. 김영주 의원은 국민의힘의 상징인 빨간 점퍼를 입고 정치인은 국가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해야 한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도구로 쓰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후보 공천을 받아 4선 국회의원을 하고, 국회상임위원장, 고용노동부장관 그리고 국회부의장을 한 김영주 의원은 이낙연 전 총리 못지않게 민주당의 혜택을 본 정치인이다. 그런 사람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은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부정이거나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그러면서 정치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도구로 쓰여선 안 된다고 뻔뻔스러운 변명을 하는 모습은 국민을 참담하게 할 뿐이다.

막스베버는 정치인은 신념과 책임 윤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적 사고든 진보적 사고든 자신이 추구하는 철학과 신념에 따라 행동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것이다. 또한 정치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 책임이 따르지 않는 신념의 정치는 현실과 멀어지게 되고, 자칫 관념주의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정치인이 탈당할 때는 정치를 그만두거나 다시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 그건 국민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대의를 견지해야 하고, 국민에 대한 헌신과 열정이 있어야 하며 선의를 다해 자신이 맡은 책무를 다해야 한다. 대의(大義)란 공존하는 일이며 상생하는 것이고, 지속성을 가진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야당인 민주당을 협상의 대상이 아닌 파괴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민주당을 비난하면서도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극찬한다. 대의의 정치, 상생의 정치가 아닌 파괴의 정치, 공멸의 정치를 하고 있다.

김영주 의원이 민주당 하위 20%에 들어간 것은 신한은행 불법 채용 청탁 의혹 때문이었다고 한다. 은행원 출신인 김영주 의원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금융노조 전국여성위원장, 전국노동위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국회 정무위 간사를 맡기도 했다

그런데 2013~2015년 신입 채용 청탁자 명단 일부에 정우택 정무 위원장, 김영주 간사 그리고 김재경 의원이 포함되었다. 김영주 의원은 2014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때 지역구 구의원 자녀인 오 아무개씨의 채용을 청탁했고, 1차 면접에서 탈락 대상이었지만 별도의 재검토절차를 거쳐 부정 합격했다고 신문 등에 보도되었다. 이재명 대표는 김영주 의원이 채용비리에 대해 소명하지 못해 50점을 받아 하위 20%에 해당되었다고 밝혔는데 김영주 의원은 이에 대해 한마디 변명도 못하였다.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양당정치가 자리잡은 미국에서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공화당으로 당적을 옮기거나 공화당 의원이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일은 거의 없다. 심지어 당원들도 거의 평생 당적을 바꾸는 일이 없다.

다당제인 유럽에서도 자신의 당을 탈당하여 다른 정당으로 옮기는 사례는 보기 드물다. 공천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당 대표의 사진과 자신의 사진을 합성하여 현수막을 걸고, 친명이니 찐명을 강조하더니 공천에서 탈락하자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했다고 비난하며 탈당한다고 한다. 그들은 정치적 신념으로 정당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 유리한 정당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뿐이다. 국민이 아닌 자신의 영달만을 위한 정치는 국민에게 그 속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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