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토 중, 방향 결정된 것 없어”
장성군이 최근 부서별 조직운영 관련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작년 7월에 이은 추가 조사로, 의견수렴 결과는 조직진단에 필요한 향후 행정수요 파악 등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상반기 조직개편과 이후 인사발령을 위한 준비 절차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군 관계자는 “검토 단계로,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실제 작년 말과 올 초 나주시, 영암군, 강진군 등 다수 지자체가 민선 8기 핵심사업과 주요 정책 추진에 속도를 올리고 행정수요 변화 대응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부서를 신설하거나 기능이 축소되거나 유사한 조직은 통폐합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전라남도는 최근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하고, 강진군은 호남권 군 단위 최초로 보건소 조직을 기존 2개 과에서 3개 과로 확대 개편했다. 영암군은 ▲기획행정국 ▲문화복지국 ▲농업경제건설국 등 3개국을 신설해 기존 1실 1담당관 17과 2직속기관 4사업소 체계에서 3국 18과 2직속기관 2사업소 체계로 조직을 개편했다.
노조게시판 ‘사람답게 살아보자’
업무 과중, 초과근무 고충 토로
의견수렴 항목은 크게 ▲조직 조정 필요성 ▲기구·인력 조정 ▲기능 중복 ▲기능 통폐합 ▲기능 신설 등이다. 부서 자체적으로 조직운영 실태에 대한 자가진단을 시행하고, 행정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와 업무 증감을 반영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우선 기구·인력 조정 항목에서 인력 증원이 필요한 부서의 경우 법적 근거와 중앙부처 지침, 공약, 협약서 등 사업 근거 및 계획서와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능·행정수요·업무량 변화, 법령 제·개정, 유사 지자체 비교 등 객관적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부서 간 또는 부서 내 중복 업무와 유사 기능 등 통폐합이 필요한 사무를 발굴하고 통폐합의 당위성 및 효율성, 기대 효과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조직 및 인력 통폐합 분야에서는 ▷업무량 감소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정원조정 혹은 감축이 필요한 분야와 민간위탁에 따라 감소되거나 각종 평가, 예산 삭감, 감사 결과 혹은 큰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정책효과가 불투명한 경우, IT·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라 인력 감축이 가능한 경우 등을 들었다.
기능 신설·강화 분야는 업무량 과다 및 신규 업무로 신설·인력 보강이 필요한 업무 및 부서, 시행이 확정된 핵심 국·도정 과제 추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조직진단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부서별 업무량을 분석해 인력을 균형 배분함으로써 조직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직 내부의 업무량을 어떤 지표로 볼 것인가에 대한 내부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부서별 업무 쏠림 현상, 조직구성원의 기피 업무 발생, 업무량 차이에 따른 성과관리 곤란 등 조직관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데이터 관리와 과학적이고 공정한 업무량 산정이 중요하다.
작성자 ‘사람답게 좀 살아보자’는 지난 2월 6일 장성군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언제까지 초과 근무를 해야 하는지?」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업무 과중으로 인한 초과근무 문제를 짚으며 인력 배분을 요청했다.
‘매일 야근을 해도 일이 쌓인다’는 작성자는 ‘죽어라 하면 줄어드는 맛이 있어야 성취감도 있을 텐데 해도 해도 쌓이니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면 조직 관련 부서의 문제가 아닐까?’라며 ‘부서별 초과 근무 현황 파악해서 대부분 땡퇴하는 부서 인원 좀 빼다가 나눠주면 안 되겠냐’고 토로했다.
해당 게시글은 22일까지 조회수가 700여 건을 넘어서고 공감하는 내용의 댓글도 5건이 달렸다.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 배포
‘일반직 공무원 정원 매년 1% 의무 감축’
행정안전부는 2022년 7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조직진단과 통합활용정원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을 내놨다. 국가 재정부담과 행정 비효율화를 막기 위해 부처별로 매년 정원 1%씩을 감축해 다른 부처로 재배치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수 동결 및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작은 정부’ 기조에서 나온 인력운영 방안인데, 재정부담 감소와 인력 효율화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감축 기조에 무리하게 따르다가 기준과 대상이 모호해져 재편 과정에서 원치 않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업무를 맡게 될 수 있고, 정원이 줄어드는 부처의 경우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7월에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수립, 전 지자체에 배포했다. 내용은 크게 ▲지자체별 조직 자체 분석, 진단 실시 및 인력 감축 분야 발굴, 재배치 ▲일반직 공무원 정원 1% 5년간 매년 의무 감축(5년간 정원 5% 감축) ▲기능 유사한 위원회 혹은 실적 저조 위원회 폐지 및 통합 ▲지자체 조직, 인사, 재정 정보 내 고장 알리미 홈페이지 게시 필수 ▲산하 공공기관 파견 요건 3년 이내 제한 등이다. 전년 대비 인력, 조직 및 위원회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주고 실적이 부진하면 심층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