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가 세운 당초 ‘2024년도 의정 운영 계획안’대로라면 장성군의회는 올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국내·국외 의정 연수를 다녀오게 돼 있고, 특히 국내 의정 연수는 3월 4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를 마친 이후로 예정됐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연수 일정이나 기간, 참가자 정도는 윤곽이 나와야 하지만, 4·10 총선 등을 고려해 3월 중 국내 연수는 실시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는 국내·국외 연수를 각각 상·하반기 중 언제 시행할 것인가부터 전면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시간을 번 만큼 이번 기회에 국외 연수에 비해 기간·비용 등이 적다는 이유로 사전 심사나 결과 공개 의무가 없어 사실상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내 연수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근 광역·기초를 막론하고 전국 지자체가 최고 한도액에 육박하는 의정활동비 상향을 추진 중인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실제 장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경조사비와 활동 비용이 많이 든다며 의원 의정활동비가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인상 이유 중 하나로 들었는데, 군민 세금으로 가는 연수를 심사도 않고, 계획서·보고서도 없이 ‘깜깜이’로 진행하는 것은 과연 현실적인지 따져볼 문제긴 하다.

‘깜깜이’ 연수 근절 대책 나와야

최근 강원도 강릉시의회가 시행에 들어간 ‘강릉시의회 의원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가 화제다. 유사 조례 중 가장 꼼꼼하게 필수 사항을 세분화해서 기존 국외 연수 관련 조례와 비교해도 뒤질 게 없어서다. 물론 작년 10월 말 강릉시의회 의원 15명과 공무원 4명 등 총 19명이 경남 거제시와 경북 경주시를 찾아 축제와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고도 관련 조례나 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몰래 연수’에 그쳤다는 부정적 여론과 관련 조례를 제정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민조례발안을 통해 반드시 제도가 마련되도록 하겠다는 시민단체 등의 압박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곧바로 개선책 마련에 들어간 강릉시의회 김기영 의장과 강릉시의회 의원들의 추진력과 결정력만큼은 인정받는 분위기다.

장성군의회는 지난해 9월 13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자치 의정 실현’을 위한 국내 연수를 떠났다 뭇매를 맞았다. 의원 8명과 동수의 의회 사무과 직원 등 16명이 2천여만 원을 들여 다녀왔는데, 일정 이틀 전 장성군과 의회 직원 PC에 저장된 업무 파일이 대거 삭제되는 사건이 발생한데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도 병해충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로 고통받는 농민들을 외면한 데 대한 질타였다. 조례,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청렴교육 등 의원 역량 강화 교육 등에 9시간을 투자했다고 돼 있지만, 항구도시인 부산에서 태종대, 뮤지엄 원, 블루라인 파크, 엑스더스카이 등 대표 관광지에서 지역과 군정에 접목할 어떤 방안이 연구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장성군은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에서 의원의 국외 출장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출장계획서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국내 연수 관련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세금이 투입되는 국내 연수의 목적과 성과, 비용을 공개하는 것은 지방의원이 대표하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회의 의무인 만큼 이제라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권진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