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저출생 현상으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출산하는 아기의 수)이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다. 통계청 등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고 올해 0.68명으로 사상 첫 0.6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2005년까지는 1.09명으로 어렵사리 1명대를 유지했으나 2018년 0.98명으로 하락했고 2022년 0.78명으로 처음 0.7명대에 진입한데 이어 이제는 그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합계출산율 0.7명이란 가임여성100명(부부100쌍=200명)이 70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것인데 이는 200명이 70명으로 줄어 한 세대가 지나면 수치상 65%의 인구가 사라지는 수준이다. 이같은 출산율은 단연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꼴찌’이자 세계 최하위권이다.
이런 한국 상황을 두고 외신에서는 무거운 경고 기사를 다양하게 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섯은 ‘한국은 사라지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의 저출산이 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1을 앗아간 흑사병을 능가하는 속도의 인구 감소라고 평했다. 일본 경제지 〈머니1〉은 인구 절벽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급속도로 이뤄지는 한국 경제는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가 사실상 끝났다는 이른바 ‘피크(peck) 코리아’ 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 CNN에서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한국군의 새로운 적(敵)으로 부상했다고 보도했는가 하면 인구학 분야 권위자인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2750년 한국이 소멸할 수도 있다’는 듣기에도 섬뜩한 극단적인 경고를 내놓기도 했다.
한국의 출생율이 곤두박질 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국토연구원등 다수의 연구기관은 집값 급등의 주거비와 사교육비 부담, 청년층의 낮은 고용률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여성에게 집중된 양육, 수도권 집중 현상, 젊은 층의 인식 변화 등을 꼽았다. 정부도 이러한 원인을 모를리 없지만 출산장려정책은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문제다. 아동수당 연령 확대, 육아휴직 보편화, 신혼 부부 5억원 1% 금리 대출, 출산지원금과 부모급여를 올려주는 방법 같은 땜질식 정책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추락하는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면 수도권 집중 완화, 분양가 공개·투기세력 근절을 통한 민간주택의 분양가 인하, 질 좋고 안정적인 공공주택의 공급, 공교육의 역할 강화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유층 증세·불로소득 환수, 의료계 등의 기득권 철폐를 통한 비용 저감 등 획기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고도 압축 경제성장을 위해 나머지 모든 것을 희생하며 달려온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출산율 제고 역시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17년 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원을 투입하고도 세계 꼴지 수준의 출산율이라니 안타까울 뿐이다. 정부는 위기의식을 갖고 지나온 시스템에 대한 냉철한 복기(復棋)와 함께 인구 재앙을 예방하기 위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과감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인구 부족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나라’라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다. 여야 정치권도 며칠 전 발표한 ‘저출산 해결’ 공약이 총선용 이벤트로 전락하지 않도록 진심을 다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