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제356회 임시회를 개회한 장성군의회(의장 고재진)가 15일부터 상임위별 2024년도 군정계획보고 청취에 들어갔다.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최미화), 18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주말 제외)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서춘경)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군정 방향과 세부 사업계획을 살핀다.

 

국도비 확보 “우리는 뛰는데, 나는 군도 있다”

기획실 소관 업무계획보고에서 안광수 기획실장은 「새로운 장성의 미래 동력! 군정 성과 창출!」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전략 목표로는 ▲행정 역량 강화를 통한 목표 달성 및 효율적 자원 활용 ▲적극적인 국도비 재원 확충 및 건전한 재정 운용 ▲소통하는 청렴 정책으로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전략적 홍보를 통한 군 대내·외 이미지 향상 ▲불합리한 자치법규·규제 정비로 실효성 있는 법무행정 구현을 들었다.

심민섭 의원은 먼저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TF팀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함평군은 장성군보다 인구는 적은데 예산은 훨씬 많다”며 “우리는 뛰고 있는데, 날고 있는 군도 있다”고 말했다.

‘국고사업발굴보고회, 세종사무소 등이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는 안 실장의 답변에는 “세종사무소 말고도 공모사업 등을 꾸준히 발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에 안 실장은 “도내 22개 시군 중 장성을 포함한 3곳만 임기제 세종사무소장을 채용하고 있다”며 “신임 소장을 통해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오원석 의원은 “지금까지 국도비 예산 확보나 공모사업 관련해서 팀을 따로 두든지 부군수 체제로 정비하든지 해야 한다고 제안했었는데, 이제는 선별해서 가져오라고 하고 싶다”며 “반드시 군비가 매칭되는 만큼 장성군에 진정으로 필요하고 군민을 위한 사업인지, 농촌 실정에 맞는 사업인지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전체 사업비 70억 원 중 군비가 20억 원 투입된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예로 들며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낭비되는 사례도 있다”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또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는 제외된 도시브랜드(네이밍) 개발과 관련해 “기존 네이밍 개발 업체가 장성의 정체성을 모르고 용역을 수행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

군은 지난해 12월 군청 상황실에서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연 바 있다. 김한종 군수, 군의원, 전문가, 언론인, 지역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용역 수행기관인 비아이앰플랜스는 ‘가을의 도시, 장성’을 브랜드 네이밍으로 발표했으나 부정적인 반응 일색이었고, 결국 주민 선호도 조사 등 원점에서 재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외 서춘경 의원은 마을변호사 제도와 이용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고, 차상현 의원은 치매안심센터 갑질 민원 관련 도 감사와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감사 결과를 확인했다.

 

4급 서기관 2년째 공공급식 협력관 파견

사업 중요성 때문? ‘설득력 떨어져’ 지적

총무과 소관 군정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심민섭 의원은 “군민들은 어렵게 고민하다 질의하는 것”이라며 “군민과의 대화에서 군민들이 건의·제안했던 것들은 검토해서 답변을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의 새마을회장 공석이 1년 넘게 장기화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조지연 총무과장은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간단체라 적극적인 개입은 어렵지만, 관심 갖겠다”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이어 “이번 인사가 대체로 공정하게 잘 됐다는 평가지만, 5급 승진자가 그동안 한 번도 근무하지 않았던 부서로 발령받은 것은 (업무 효율 면에서)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고 조 과장은 “행정 조직은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 직원이 바뀌지 않는 한 괜찮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연수 의원은 고향 사랑 기금사업으로 추진되는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마을 기업을 만드는 일본처럼 지속성과 연계성을 확보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조 과장은 “읍면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차상현 의원 역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올 기부금 목표를 4억 원으로 잡았다’는 조 과장에게 “작년보다 목표를 적게 잡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능력을 발휘해 열심히 하라”고 당부했다. 장성군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목표를 당초 20억 원으로 잡았으나, 추후 4억 원으로 대폭 하향한 바 있다. 군은 지난해 5억3천만 원의 기부금을 조성했으며, 이는 도내 9번째 수준이라고 밝혔다.

차 의원은 “4급 서기관인 김종수 전 읍장이 지금 자리에 앉아있는 게 맞나?”라며 “여론도 있고 하니 중간역할 잘해서 활용하도록 하라”라고 말했다.

장성군은 지방선거 이후 처음 단행한 2022년 9월 30일 자 첫 인사발령에서 ‘공정 의무 위반’을 들어 김종수 전 읍장을 3개월 대기발령 조치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1월 1일 ‘공공급식협력관’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보직을 만들어 (재) 장성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으로 파견했다.

인사부서 담당자는 “먹거리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급식센터 개장 등 사업의 중요성 때문에 사업단에서 김종수 서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효율성 측면에서 새롭게 출범한 사업단과 공공급식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력을 보유한 적임자를 공개 채용하거나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거나 적정 직급의 공직자를 파견하는 것이 타당하고, 장성부군수가 군 인사위원장과 먹거리사업단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만큼 민선 8기 출범 이후 1년 반 넘게 이어지고 있는 자치행정국장 공석에 대한 해명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지방선거 관련 ‘공정 의무 위반’ 잣대를 특정인에게만 지나치리만큼 엄정하게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쓴소리도 있다.

 

인구 늘리기....지방소멸시대 화두

목표·실행 계획 등 구체적 방안 필요

일자리경제실 소관 업무계획보고에서는 ‘장성 인구 도약 기반 구축-인구늘리기 지원 사업 추진’ 계획과 관련해 차상현 의원으로부터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 늘리기”라며 “인구 늘리기 장려금 지원 사업 같은 기본적이고 형식적인 내용만 보고서에 넣을 것이 아니라 금년 목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이 나와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왔다.

심민섭 의원은 백종원 대표 더본 코리아와의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협약(2023.9.26.) 및 57억 원을 투입해 진행되는 ‘황룡전통시장 특성화사업’ 관련 “백종원과 더본코리아에 100% 의존하지 말고 상인들 의견도 잘 수렴하라”고 말했다. 김만호 일자리경제실장은 “용역 내에 상인 벤치마킹도 2~3회 포함돼 있다”며 “황룡시장을 매일시장화하는 부분도 검토 중이며, 먹거리를 특히 강화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장성에 그동안 없었던 국가 기관이 국립심뇌혈관연구소,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등 2개나 건립될 예정이고, 특히 심뇌혈관연구소의 경우 20년 가까이 국회의원, 단체장, 의회, 공무원, 군민, 향우 등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해 유치에 성공했는데 최근 불미스러운 소문이 나오고 있다”며 “홍보 부족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 제대로 알리고 홍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춘경 위원장은 지역상권 침체를 우려하며 “저녁 이후 중앙로에 나가보면 불 꺼진 상가가 대부분”이라며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