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의장 고재진)가 지난 13일 제35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 규모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올 본예산 대비 4억 원이 감액된 5,268억 원이다. 이중 일반회계는 5,181억 원, 특별회계는 87억 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차상현, 이하 예결위)는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7차례에 걸쳐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진행한 뒤 세입 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 예산은 총 3건에 대해 42억여 원을 삭감한 ‘2024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했다.

삭감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연구용역’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삭감하고 2천만 원만 인정했다. 읍면 소규모 마을 축제 3억3천만 원에 대해서는 절반인 1억6500만 원을 삭감했다.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철도횡단구간) 예산 90억 원에 대해서는 40억 원을 삭감하고 50억 원만 인정했다.

차상현 예결위원장은 2024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에서 “예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관리했는지, 군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적정하게 배분했는지와 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이 확보됐는지 등을 기준으로 심사했다”며 “예산안 편성 시 근거 마련이 기본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이행 등이 미비했다는 점과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라는 기본방향에서도 군민이 필요로 하는 예산은 반드시 확보한다는 적극적인 행정이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국비 80억 원 지원 무산...대책 필요’

부분 삭감된 3건의 예산안은 예결위원들로부터 강도 높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예산들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기본방향 및 전략 수립, 장성군의 특색을 고려한 투자 기금 사업 발굴」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 기금 투자계획 연구용역’ 예산에 대해 나철원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물이 될 내용은 이미 다른 부서나 타 사업소를 통해 관련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연구용역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낸 바 있다.

서춘경 의원은 읍면 소규모 마을 축제 예산과 관련해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신규 예산을 승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11개 읍면에 다시 공고해서 예산 상황에 따라 시범적으로 몇 곳만 운영해본 뒤 실효성을 따져 부족분은 추후 추경에라도 편성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예산안 중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예산 총액은 ▲시설비 66억8천만 원 ▲감리비 4억5천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90억 원 등 모두 161억3천만 원이다. 예결위는 이중 철도공단 시행분에 해당하는 철도횡단구간 사업비 90억 원의 44%에 해당하는 40억 원을 삭감했다.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총사업비는 당초 타당성 조사에 따른 기본계획 결과 370억 원이었던 것이 현재 470억 원으로 증액된 상태다. 80억 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이 무산되고,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장성역 지중화 사업’ 타당성 용역 시행 기간 발생한 공사 지연 손실금, 공사비 상승 등이 복합 작용한 탓이다.

이에 오원석·김연수 의원 등 다수 의원은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 심사와 2024년 예산안 심사 등에서 정부 지원이 전액 무산된 데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2020년 7월 장성군이 시행한 (약식) 안전점검 결과 D 등급을 받아 정부 지원을 99% 확신했다가 2022년 국토부 주관 정밀 안전진단에서 B 등급에 해당해 국비 지원 근거가 상실됐다는 집행부 설명에 대해 ‘의회를 둘려 먹은 것 아니냐’는 다소 격한 표현까지 등장했다. 심민섭 의원은 470억 원 사업비 책정 내역에 대해 ‘짜 맞추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연수 의원은 “세부 설계 없이 기본계획만으로 370억 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철도공단 등 정부 지원이 무산돼 80억 원의 공백이 생겼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나 책임 있는 사후 대응 없이

전액 군비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에 경종이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이제라도 의회와 군민을 설득할 사업 계획과 국비 부분의 사업비 확보 대책을 집행부가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사 과정에서 실효성 및 편중 지원 지적이 제기된 효도권 지원·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이 전액 인정된 데 대해 ‘복지 예산인 데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잔디예지물 자원화 제품 구입 예산 1억5천만 원은 조건부 승인했다.

예결위는 14일과 15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쳤다. 의회는 18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두 건을 최종 의결한 뒤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권진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