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2024년 본예산 심사서 “불필요·과한 예산 너무 많다” 지적
지난달 20일 제35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 장성군의회(의장 고재진)가 4일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차상현, 이하 예결위)는 교부세 감소에 따른 긴축재정 요구에도 성과가 불투명한 신규 사업이나 민선 8기 공약 사업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오는 12일 있을 계수조정에서 예산 삭감·축소·조정 등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지연 기획실장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에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 세수 감소에 따른 긴축재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경상경비를 최소화해 전년 대비 자체 군비 사업 예산을 396억 원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집행부가 편성·제출한 예산안을 살펴보면 제안설명 내용과 적지 않은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의원들은 평가하고 있다. 실제 예산안 심사장에서는 ‘긴축재정이라는 말이 무색한 예산안’이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다. 2024년도 예산안 심사는 11일과 12일 이틀만을 남겨두고 있다. 예결위 계수조정과 13일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본예산이 확정된다.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총규모는 올 본예산 대비 4억5천만 원이 감액된 5천268억 원이다.
‘읍면 소규모 마을축제’ 재검토 필요‘
다수 예결위원이 지적한 예산안에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 투자계획 연구용역 5천만 원(일자리경제실) ▲읍면 소규모 마을 축제 3억3천만 원(문화관광과) ▲노인 효도권 지원 32억7300만 원(가족행복과) ▲ 노인일자리사업 16억7천만 원(가족행복과) 등이 포함됐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 투자계획 연구용역 예산안에 대해 나철원 의원은 ‘지방소멸이라는 과제는 ’인구감소‘, ’지속 가능한 지역‘이 연계해서 돌아가야 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연구용역의 결과물이 될 내용은 다른 부서나 타 사업소를 통해 관련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교부세가 적어지고 국도비가 많아진 것은 좋은 일이지만 지자체 운신의 폭은 좁아지고 자율성은 적어진 만큼 군비 5천만 원은 아주 소중한 돈’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시설물이나 하드웨어적인 요소들로 사업하는 시절은 갔다고 본다’며 ‘작년에 했다가 결과가 좋지 않아 삭제된 전통시장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주민들과 상인회가 움직일 수 있는 틈을 열어주고, 사업 과정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발전적으로 해소해 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황룡시장 활성화 연구용역(1억 원)’ 예산을 덧붙여 언급했다.
서춘경 의원은 읍면 소규모 마을 축제 예산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서 의원 역시 황룡시장 페스티벌 축제 예산 삭감을 들어 ‘2천만 원 예산도 주민 호응도가 좋지 않다며 삭감했는데 읍면 축제 3억3천만 원은 어떤 근거로 세웠는지’ 물었다. 이어 ‘올해 6개 면이 면민의 날 행사를 치른다’며 ‘산소축제나 고로쇠 축제, 정월대보름 행사 같은 규모 있는 축제를 치러본 서삼이나 북하, 삼계 같은 경우는 노하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마을 축제 한번 치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우려하며,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에도
공약사업 예산은 되레 증액
집행부가 제출한 2024년 노인 효도권 지원 예산은 올 본예산 대비 8억3600만 원 증액된 32억7천만 원이다. 특히 내년에는 목욕과 이·미용이 가능한 효도권(연 18만 원)에 더해 식당, 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강권(연 6만 원)이 추가돼 65세 이상 13,300여 명에 연 24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오원석 의원은 ‘효도권 지원 본래 취지는 목욕을 통한 노인 건강 확보였는데 이·미용이 추가된 데다, 이용 분포가 목욕보다 이·미용에 훨씬 치우쳐 있다’며 ‘전부터 의원들이 목욕권과 이·미용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반영되지 않는 동안 효도권의 원래 취지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효도권 지원 예산 관련해 현행 조례를 손보지 않고 예산을 먼저 편성, 의회에 제출한 데 대한 지적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 ‘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는 목욕비와 이·미용비 지원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올 본예산 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에 대한 의원들의 판단은 한마디로 ‘과하다’였다. 나철원 의원은 먼저 ‘국도비가 23억 원 증액된 사업 분야에 자체 군비를 투입할 만큼 우리 군이 여유가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가족행복과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족 구성원들의 균형 있는 행복을 맞춰주는 것’이라며 ‘어느 한 계층에 치중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본인들이 조금 덜 받더라도 자식들이 받을 수 있다면 예산 삭감에 대해 충분히 설득 가능한 세대’라며 ‘노인일자리 사업이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증액해도 차등이라거나 과한 게 아니라는 것을 노인, 부모(중장년), 청소년, 아동 등 최소한 4개 계층에 대한 올해와 내년 예산 자료로 설명해달라’고 주문했다.
효도권 지원금액 증액, 노인일자리사업 활동일수 및 수당 확대 등은 민선 8기 공약사항이다.
‘장성호 수변길 상품권 무인발급기 도입하자’
이밖에, 김연수 의원은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예산이 당초 370억 원에서 470억 원으로 100억 원이 증액된 데 대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 카드를 꺼내 들기도 했다. 심민섭 의원은 장성호 수변길 상품권 교환소 운영 예산안 심사에서 상품권 무인 발급기 도입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장성호 수변길 입장료(3천 원) 전액을 장성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해주는 취지는 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며 ‘이권만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150~300억 원가량을 들여 출렁다리를 건설할 예정인데 적자 운영인 현행 시스템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