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이라는 불편한 수식어가 따라다니고 ‘거수기 의회’라는 비판을 받던 제9대 장성군의회가 20일 개회한 제2차 정례회에서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 확인부터 행감장인 상임위실에서까지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사이다 발언들이 이어지며 민선 8기 1주년을 훌쩍 넘긴 집행부를 긴장하게 하고 있다. 심민섭 의원 60건, 오원석 의원 11건, 최미화 의원 23건, 서춘경 의원 14건, 차상현 의원 41건, 김연수 의원 12건, 나철원 의원 13건 등 의원 개별 요구 자료만 174건에 이르며, 공통 요구 자료까지 합하면 205건에 달한다. ‘요구 자료가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는 우려와 지적도 있었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연구와 준비도 수반된 것으로 보인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제일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집행부 제1 부서 기획실을 상대로 의원들은 2시간이 넘는 시간을 할애해 추진 사업 전반을 꼼꼼히 짚었다.

 

심민섭 의원

“소신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해야”

심민섭 의원은 민선 8기 공약 집행률, 읍·면 종합감사, 행정심판·소송, 언론사 홍보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등을 질의했다. 이 중 자체 감사와 관련해 해마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점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일 열심히 하는 직원이 (감사에서) 더 다치면 누가 일을 더 하려고 하겠냐”며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행정심판·소송 패소율이 40%에 이른다는 것은 군민들에게 서비스해야 할 공직자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차상현 의원

“관행적인 예산 전용, 의회·의원 경시”

차상현 의원은 “지역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사업을 육성·지원하는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Ⅱ단계)’ 공모에 무안, 영광, 완도, 여수, 순천, 나주 등 6곳이 선정됐는데 장성은 포함되지 못했다”며 전남도 공문 등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지난 4월에는 광양, 고흥, 화순, 강진 등 4곳이 선정된 바 있다.

이어 관행적인 예산 전용·변경을 지적한 차 의원은 “충분히 예측 기능함에도 다수 부서가 1억 이상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변경 사용하는 것은 의회와 의원을 경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나철원 의원

“나눠먹기 할거면 포상금 말고 보상금이라 해야”

나철원 의원은 집행부가 제출한 군정 추진실적 보고 자료와 행감 요구 자료의 부실 문제를 들어 “보고 양식도 부서별로 천차만별이고 대다수 부서가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했는데, 언제까지 자료를 가지고 의회가 숨바꼭질을 하게 할거냐”고 질타한 뒤 “대의기관인 의회가 보고 양식과 자료 범위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집행부 스스로 주민들에게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각오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요즘의 군 감사 업무는 개인 비리·부정·부패를 캐는 것보다 공직사회 전체에 물들어가고 있는 소극행정과 보신주의 격파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추후 결과 보고를 요구했다.

나 의원은 또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에서 시책 업무추진비 집행액을 ‘0원’으로 보고한 부서는 그 자체가 시위이자 저항으로 보여진다”며 “기획실 답변처럼 예민하고 정보공개 요구가 많다는 이유로 공직자들이 업무추진비 대신 사비를 지출하는 데 대한 구조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수부서 선정 포상금 지급 문제와 관련한 질타도 이어졌다. 나 의원은 “2021년 32개 부서, 2022년 34개 부서 등 부서 대부분이 포상금을 받았고, 등급에 따른 포상금 차이가 20~3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상은 엄정하게 줘서 그 상이 가치를 갖게 해야 하는데 이런 나눠 먹기가 무슨 의미가 있고, 누가 인정하겠냐”고 비판한 뒤 “이럴 거면 ‘포상금 지급 계획’이 아니라 ‘보상금 지급 계획’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제안했다.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논의를 위해서만 열리고 있는 ‘군정 평가 위원회’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군정 추진실적으로 보고한 ‘장성 수(秀)다방 운영’에 관해 “군민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하려는 의지가 보여야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꺾이지 않는다”며 “군정에 대한 주민 참여 공간이 줄면 군정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조회 수 100회를 넘기기도 힘든 군정 홍보 유튜브 채널 ‘군정뉴스’에 대해 “잘 만들었으면 주민들이 보게 할 방법도 찾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장성군 통계연보를 적절히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오원석 의원

“민선 8기 1년 훌쩍, 네이밍 너무 늦다”

오원석 의원은 ‘장성군 브랜드 네이밍’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민선 8기 김한종 군수가 취임한 지 1년이 한참 지났는데 아직 브랜드 네이밍이 마무리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지연 기획실장은 “12월 중 확정할 예정이고, BI까지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 발간 예정인 소식지와 관련해 오 의원은 “발행 부수(1만 부)가 너무 적어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중심으로 배부하고 있는데 군정 홍보를 위해서는 시내권 상가 정도는 배부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지면(8면)도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국장 공석, 언제까지?”

이어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고향사랑기금 모금 현황 및 고향사랑기금사업 운영 계획, 위원회 99개·위원 수 1000여 명에 육박하는 행정 면피용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비 문제, 11개월째 공석인 자치행정국장 인선 문제 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김충현 총무과장은 자치행정국장 인선 계획에 대해 “현재 4급 서기관 1명은 파견, 1명은 교육 중으로, 파견 업무가 해소되면 군수, 인사위원장과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나철원 의원은 “자치행정국장보다 공공급식센터장 업무가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라며 “그렇다면 자치행정국을 없애고 농림해양국을 신설하든지 방안을 찾아야 할 것 아니냐”고 꼬집고, 자치행정국장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둬야 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 꼭 포함해달라“고 주문했다.

의회는 28일까지 행자위와 산건위 소관 부서별 2023년도 군정추진실적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뒤 29일과 30일 상임위별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이어 1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등을 의결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부터 12일까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제 3회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청취한 뒤 14일과 15일 예결위 심사를 거쳐 18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고재진 의장은 의원들에게 ‘시·공간에 제한받지 말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주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군민 눈높이에 걸맞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