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막아야 농업 미래 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는 ‘기후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이었다. 윤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친환경 이동수단은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도가 높은 해법”이라며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지능형 교통시스템과 같은 스마트 모빌리티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아펙정상화의에서 제1세션은 ‘모두를 위한 회복력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 창조’로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 문제가 가장 핵심 의제였다.

윤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참석하여 무탄소(Carbon Free) 연합 결성 제안에 대해 다시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해 책임있게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통령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개국 정상회의에서도 기후변화 취약국에 ‘녹색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영국 기후변화 전문 미디어 ‘클라이밋 홈 뉴스’가 2016년 국제환경단체인 기후행동추적(CAT)의 분석결과를 인용해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세계 4대 기후 악당의 하나로 꼽았다. 심지어 클라이밋은 “한국이 2016년 기후 악당을 선도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이 내용을 보도했다.

국제에너지 기구가 2017년을 기준으로 발표한 온실가스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연소를 통해 2017년 한 해 약 6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이는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인도 등에 이어 7위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은 전세계 214개 나라 중에 86위에 그쳤다. 그런데 지난 1월 30일 위성곤·강은미·윤미향 국회의원이 주최한 ‘기후위기와 농민권리’ 토론회에서 “기후위기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농민”이라는 발표가 있었음에도 정작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정부에서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만이 해답이다>

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이 떨어지면 정부는 물론 재생에너지 생산자도 꺼리기 마련이다. 따라서 경제도 살리고, 온실가스도 줄이고 기후변화도 막아내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전환만이 답이라고 한다.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원을 바꾸는 것과 함께 에너지효율을 높이거나 기기를 바꾸고, 도로교통체계를 바꾸는 것도 넓은 의미의 에너지 전환으로 본다.

먼저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과 원전을 줄이고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확장해야 한다. 2018년 기준으로 독일은 재생에너지가 56%를 차지하며 아시아에서도 베트남 38.6%, 중국 25.8%, 일본 18.4%, 인도 16.8%, 태국 13.4%, 인도네시아 11.6%를 차지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겨우 4.2%에 불과하다. 이와 반대로 석탄발전은 우리나라가 44%, 미국 24%, 일본 32%, 독일 30%, 영국 2% 그리고 프랑스는 겨우 1%에 불과하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우리나라는 원전, 석탄 그리고 가스발전소 의존도가 너무 높아 에너지 독과점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지역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며 누구나 소규모 발전소를 설치하여 전기를 사용하고 남은 전기는 팔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양의원영 의원은 이를 에너지 민주주의라고 표현했다.

 

<전남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계획>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서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한다고 말했지만 2024년도 예산에서 이와 관련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국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에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2302억 원, 신재생에너지보급 1620억 원,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579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였다.

한편 전남도는 오는 2030년까지 6조9천억 원을 들여 5GW 규모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할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공동사업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선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형, 공공주도형, 공동사업을 추진해 발전수익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밖에 태양광발전수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연금을 확대하고 주민참여방식 및 사업화 모델도 개발한다.

지난 11월 13일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과 우리 지역 이개호 국회의원, 어기구 의원, 김한정 의원, 김승남 의원 등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시행을 앞두고 ‘농촌 신재생에너지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영농형태양광 발전’과 ‘영농형태양광으로 농가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남도와 영농형 태양광 산업정책을 함께 하는 것이다.

 

<전남도내 평균 농가소득 925만원>

2022년 전남도내 평균 농가소득은 925만원으로 국내 가구당 평균 소비지출액 2856만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런데 600평의 논에 100KW의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했을 경우 연간 약 3000만 원의 매전수익을 얻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자와 원금 상황 등을 제외하면 연간 1천만 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 농촌형 연금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산업연구원에서는 벼 재배농가가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20년 동안 335%의 농지활용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김창한 사무총장은 “영농형 태양광을 600평에 설치하려면 1억8000만 원(100KW기준)을 투자해야 한다. 그런데 600평의 논에 유기농 감자를 2기작으로 재배했을 때 순수익은 150만원 정도였다. 그런데 태양광으로 1000만원 정도 벌었다. 물론 원금, 이자, 사후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이다”고 했다. 농민들에게 가장 큰 소득원이 된다는 의미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118곳으로 한국의 농업`농촌은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그리고 지방소멸위기에 처해있다. 전남도가 영농형태양광과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는 목적은 농가소득을 높여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삼았기 때문이다.

 

<농촌 태양광을 막는 장성군 조례>

산자부 발표에 의하면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9개 지자체가 주거지역,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격거리 규제는 지자체별로 100m에서 1000m로 다르고, 2017년 87개 지자체에서 2022년 129개 지자체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장성군은 2020년 4월 개정된 조례에서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500m 이내와 주거 밀집 지역(10호 이상의 주거지)인 경우 2000m(2km) 이내, 정온시설(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에서 2000m(2km) 이내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뿐만아니라 저수지 등 수상 태양광 설치를 금하여 사실상 그 어느 곳에도 태양광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장성군의 규제는 산자부가 권고한 주거시설에서 100m 이내로 이격거리를 운영하고, 도로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는 것과 크게 차이가 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은 탄소발생을 줄이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해법뿐 아니라 농촌 주민에게 가장 큰 소득원이 된다. 따라서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한 농민이 100KW 이하의 태양광을 설치할 때는 주거시설과 거리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저수지 등에 공공형 또는 주민참여형 태양광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햇빛연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재의 태양광 설치 규제는 해지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에너지원의 대안이 될 뿐 아니라 도시민의 소득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민에게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