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자체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한 것이다.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로,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것이 조례다. 지자체 구역 안에서만 효력을 갖는 조례는 지자체장, 지방의원, 그리고 주민 발의로 제·개정된다. 지역 실정에 맞게 잘 만든 조례는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발하고 참신한 조례들을 만나보자./편집자 주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표창
해남군의회가 11월 초 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사회경제 분야 행정안전부 장관상 우수기관 표창을 받으면서 이번 경진대회 응모작 총 94건 중 전체 12위, 기초의회 사례 중 5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가 다시 눈길을 끌고 있다.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국에서 해남군이 최초다. 한편 해남군은 올 연말까지 공공자금 이자 수입이 지난해(54억 원)의 2배가 넘는 110억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자 수입의 증가는 고금리 영향과 함께 유휴자금을 장·단기별 정기예금으로 구분해 분산 예치하고 중도해지를 최소화하는 등 전략적 자금 운용으로 이자 수입을 극대화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해남군은 이를 위해 올 1월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 월별 자금 수요와 예금이율 변동상황을 수시로 분석했다. 또한, 특별회계 및 기금 담당자 자금 운용 교육과 예산 및 지출부서의 협업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자금 관리에 힘을 쏟았다.
해남군의회는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높이고 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지난 7월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민홍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는 군수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공공자금 운용을 위해 매년 ▲월별·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공공자금의 배정·집행 계획 ▲일별·월별 공공자금 소요 계획 등이 포함된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공공자금 운용 원칙에는 ‘신속 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 자제’ 항목이 포함됐으며,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때는 ▲금융수입비율 ▲평균 이자 수익률 ▲유휴자금 평균 수익률 ▲금융비용(부담률)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자 수입 실적 등을 반영하고, 이를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자금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계정의 평균 적용금리 ▲공공예금계정별 금액 및 예치 기간 ▲군이 가입한 공공자금 수익률 ▲군의 이자 수입 총액 ▲공금예금계정의 평균 잔액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군 협력사업 실적 등이 포함된 금고 운용보고서를 군 홈페이지에 연 2회 공개해야 한다고 못 박고,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연수를 의뢰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