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의 해외순방
윤대통령의 해외순방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3.11.28 00:12
  • 호수 99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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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샌프라시스코에서 열린 아팩(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18일 밤 귀국하였다. 그리고 하루를 국내에서 머문뒤 20일 영국과 프랑스 방문을 위해 다시 출국했다. 윤대통령의 해외순방은 모두 12차례이고, 올해 예산으로 배정된 249억원을 진작에 써버렸고 예비비에서 329억원을 더 끌어 쓰고 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 순방 때 한 국가당 15억원을 사용한데 비해 윤대통령은 25억원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진 외교부장관은 물가 등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올해 지방정부에 주기로 했던 지방교부금 가운데 세수 부족이라는 이유로 23조를 삭감했고, 장성군에도 약 4백억 원의 교부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시국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순방을 위해 예비비까지 쓸어다 사용하고 있다. 물론 국익을 위해서라면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외국의 정상을 만나고, 외교활동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팩 정상회의에서 누구를 만나 회담을 하고 어떤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는가? 중국은 무역과 남북관계에서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과는 단 1분 몇십 초 인사를 나눈 것에 불과했다. 시주석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는 4시간 동안 회담을 했고, 기시다 총리와는 1시간 동안 양국 관계 현안에 논의했다. 시주석은 미국과 일본 외에도 브루나이, 피지, 페루, 멕시코 정상과 회담에 나섰다.

아팩정상회의에 참석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중국과 멕시코 등 21개국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패루와 칠레 그리고 일본 3개 나라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기시다 총리와는 올해만 7번째 회담을 가졌다. 기시다와의 잦은 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윤대통령은 한미, 한일 그리고 한미일의 연대를 가장 중시하며 중국과의 관계를 거의 적대시했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며 러시아와도 매우 불편한 사이로 만들었다. 그로 인해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줄었고, 우리나라 무역적자의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현대와 기아차의 러시아 수출은 전체 수출물량의 4번째였는데 러시아 현지 공장이 가동 중단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고 언제 재가동될지도 불투명하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한국을 대중국견제의 최선봉으로 세워놓고, 아팩회의에서 자국의 실리를 얻기 위해 바이든은 시진핑과 장장 4시간, 기시다는 1시간 이상 시진핑과 회담을 가졌다. 한마디로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를 장기판의 졸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한 현실을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당하고만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윤대통령이 취임 후 외국에 가서 얻은 것이라곤 국격의 실추와 따돌림 그리고 말실수 등이다. 나토순방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윤대통령의 얼굴도 보지 않고 악수를 하는 노룩(No-Look)을 당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국장에 가서는 여왕의 시신 앞에서 묵도하는 조문을 하지 않아 외교적 결례라는 비판을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과 무려 48초라는 역사적 최단 시간 정상회담을 한 뒤 바이든 쪽팔려서운운하고 오히려 그 책임을 MBC 탓으로 돌렸다. 결국엔 MBC 취재진의 취재를 제한하고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하였다. 김건희씨가 바이든의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은 천박하기 그지없었다. 대통령이 리투아니아를 방문했을 때 그의 부인이 경호원을 대동하고 명품 쇼핑몰을 찾아간 것은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 이 외에도 윤대통령의 해외순방으로 인한 논란은 수두룩하다.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통해 굵직한 사업을 수주하거나 고가의 무기 판매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적지 않다. 그런데 국격은 실추되고, 외교는 후퇴되며 나랏돈만 축내는 윤대통령의 해외여행 놀이는 당장 멈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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