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 형태 못 벗어나...지자체 주도로 바뀌어야”
군이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B 등급을 받아 80억 원을 확보했다.
올해는 기금사업 집행 실적 등 성과가 반영된 첫해로, 도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6곳 중 B 등급을 받은 곳은 장성을 포함해 구례·보성·장흥·영광·함평·완도·신안군 등 8곳이다. 강진·곡성·해남군 등 3곳은 평가 결과 상위 20%에 해당해 A 등급을 받았다. 가장 낮은 C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담양·고흥·화순·영암·진도 등 5곳이다. 최고 등급은 S 등급은 144억 원, A 등급은 112억 원, C 등급은 64억 원을 지원받는다.
군은 기금사업 원년인 2022년도에 인구감소지수를 포함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D 등급을 받아 2022년 54억 원, 2023년 72억 원 등 총 126억 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등급별 차등 배분 강화...최고(S)·최저(C) 80억 원 격차
행안부는 지난 6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올해가 기금사업의 집행 실적 등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첫해인 만큼, 각 지역이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치단체별 차등 배분이 강화된 점이다. 이에 따라 최고(S)·최저(C) 등급 간 배분 금액 차이가 56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확대됐다.
또 올해 평가에는 집행 실적 반영과 모든 지역 대상 현장점검, 전년도 기금사업 성과분석 등을 도입해 성과 제고를 유도했다.
그러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 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기금 배분액이 발표되자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계획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옥천군의회는 지난 8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계획 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보냈다. 옥천군의회는 건의문에서 “기금의 차등 배분은 지역 간 불균형과 과다경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공모사업 형태에서 벗어나 지자체 스스로 장기 전략과 투자계획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의 기금 집행률이 37.6%에 머물고 10%에 못 미치는 지자체도 62곳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금 운용 전반에 대한 개선이 불가피하다”며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 기금의 배분 격차 해소,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가방식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옥천군은 2024년 투자계획 평가에서 C 등급으로 분류됐다.
‘지방소멸 막자’는 기금 취지
주민 아닌 용역사가 살린다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구감소지역과 관심 지역에 배분·지원하는 기금이다. 첫해인 2022년 7500억 원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정부 출연금 1조 원을 재원으로 지원하며, 인구감소지역 89개와 관심 지역 18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 원과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으로 구성된다.
이중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3년 차를 맞는 2024년 기금 운용 방향이 발표되자 전문가는 물론 주민들 사이에서도 개선 요구가 빗발치는 실정이다.
우선 2022~2023년 기금을 지원받은 지자체 절반 이상이 10% 미만의 기금 집행률을 보였으며, 시군 편차도 심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도입될 당시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치지 않고 급박하게 추진된 탓에 지자체가 적절한 행정적 대응을 하기 어려웠고, 정부가 기금 배분 기준을 ‘바로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발표하면서 특히 부지매입, 설계 등 행정절차가 따르는 하드웨어 사업의 경우 집행률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10년짜리 장기 사업임에도 단기 성과에 집착한 데 따른 패착이다.
근시안적인 사업 계획은 ‘용역사 배 불리기’로 이어졌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민관 협의체와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 발굴이 기본이 돼야 하지만, 공모 형식의 투자계획서 심사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대다수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어두운 사설 용역업체에 의존하면서 ‘베끼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지자체 역점 사업이나 지자체장 공약 사업에 기금이 활용되는 폐단을 낳았다. 장성군은 2022년과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에 각 2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했다.
주민 생활권의 확장성을 고려해 시·군 연계를 강화하고 정부가 기금사업 모니터링과 평가방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2022~2023년도 기금사업에 대한 정부의 점검, 분석, 평가가 모두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정부가 단순 투자계획서 평가에서 벗어나 재정 활용 검증과 모니터링을 통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고 기금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노선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장성군은 ▲가족센터 내 유·아동 돌봄 공간 조성 (30억 원) ▲초임계 원료의약품 생산 플랫폼 구축(20억 원) ▲축령산 가족건강 힐링센터 건립(20억 원) ▲장성군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건립(30억 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기숙사 건립(20억 원) ▲장성호 제3 출렁다리 설치사업(30억 원) ▲무궁화공원 무장애 숲길 조성(6억 원) 등 7개 사업을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선정, 행안부에 제출했다. 계획서상 총사업비는 156억 원이다.
군 관계자는 “기금사업 배분액이 확정됨에 따라 기금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정해 투자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