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안·군정 전반 문제 제기하고 대안 찾아야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 열리는 제35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과 민생 현안 사항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추진 사항을 점검하는 의사 일정이 포함돼 관심을 모았지만, 집행부가 24건의 답변을 50여 분 만에 쏟아낸 데다 유의미한 보충 질문도 나철원 의원에게서만 나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자체가 이번에도 ‘맥빠진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해마다 같은 지적이 반복되는 만큼 변화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의회 수준 퇴보’ 쓴소리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23일과 24일 이틀간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첫날인 20일에는 신민섭 부의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일괄 질의하고, 다음날 군수와 부서장들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루의 시간차를 두고 진행되는 일괄 질문과 답변, 시나리오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질문과 대답, 뻔한 답변에 추가 질의 안(못) 하는 의원들, 그것도 모자라 작년 본인의 군정 질문 3건과 타 의원의 군정 질문 1건 등 4건의 군정 질문 모두 중복질문을 내놓은 의원까지, ‘의회 수준이 퇴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쓴소리가 괜히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일문일답’ 명문화하고 서면답변 공개해야
일괄질문-일괄 답변 방식이 군정질문-답변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는 언론과 주민들로부터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 중 하나다. 6명의 의원이 서면질문을 포함해 27건을 질의하고 군수와 부서장들에게 답변을 듣는데 걸린 시간은 모두 합해서 2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금요일 개회해 월요일 폐회하는 11일간의 임시회 기간 주말을 제외하고 실제 회의가 열리는 7일 중 이틀을 할애했는데, 고작 두 시간 만에 군정질문-답변을 끝내버린 것이다. 서면답변을 요구한 4건을 뺀 23건의 현장 답변에 걸린 시간은 50여 분이다. 이 중 군수는 20분 동안 13건을 답변했고 기획실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10건을 답변하는데 걸린 시간은 30여 분이다.
일문일답 형식의 국회 대정부 질문이나 도정질문에서 엿볼 수 있는 의원들의 의정 능력이나 공무원들의 행정 능력과 유연성, 위기관리 능력 평가는 대본에 충실한 일괄질문-일괄답변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군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며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원할 경우 일문일답식을 병행할 수 있다’고 명시한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개정을 검토해야 하며,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서면 질의-답변 내용을 의회 홈페이지에 업로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철원 의원 보충질의 내용은?
이번 군정질문-답변에서 보충 질문은 나철원 의원에게서만 나왔다. 나 의원은 2025년 전남도민체전 준비 현황에 대한 군정 질문 후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추진에 대해 보충 질의했다. 김한종 군수는 “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다”면서도 “군민 의견을 수렴해서 언젠가는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한국학호남진흥원 및 통합수장고의 장성 유치방안과 관련해 답변서에 나와 있는 ▲‘토지 매입비 수십억 원 소요’ 근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본 근거 ▲비용 부담 없이 국책 사업이나 대형사업 추진 사례가 있었는지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서면으로 요구했다.
나 의원은 “현황으로만 채워진 답변서보다는 의원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 있고 진정성 있는 친절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군정질문-답변, 요식행위 되지 말아야
‘군정질문-답변’은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틀어 1년에 단 한 번 군수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민생 현안과 군정 전반에 관해 묻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이번 회기 동안 현재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교부금 삭감에 따른 김한종 군수 공약 재검토, ‘일 안 하는 공직 문화’에 대한 주민 성토, ‘공모사업 전남 꼴찌’ 불명예, 정체기가 이어지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행정국장 공석 장기화에 따른 2국 체제 실효성 점검 등 지역 현안과 군정에 관한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군정질문-답변’이 준비 부족과 안일한 자세로 인해 요식 행위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