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내년도 세입(세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긴축예산 편성 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올해 국세 수입이 341조 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59조 원이 적은데 내년 국세 수입도 올해보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올해 지방자치단체에 주기로 한 지방교부세가 당초 75조3000억 원에서 11조6000억 원이 줄어든 63조7000억 원에 불과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대부분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지방세 수입도 크게 줄었다. 상반기 지방세 수입은 52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조8000억 원이 줄었다. 그나마 장성군은 첨단 3지구 개발로 인해 다른 시`군에 비교해 지방세 세수가 줄어들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중앙정부가 장성군에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로 주기로 한 예산은 2,475억원으로 이 가운데 16%인 약 396억 원이 미송금되었다. 장성군은 중앙정부가 주기로 한 예산을 대체하기 위해 ‘재정안정화 기금’을 사용하여 부족한 세수를 매워야 했다.
문제는 2024년도 예산이다. 중앙정부가 2023년도에 미송금한 지방교부세의 부족한 세입을 대체하기 위해 ‘재정안정화 기금’도 거의 사용하고 없으며 내년 지방교부세를 올해보다 10% 감액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내년도 SOC 등 사업예산 대폭 줄일듯>
장성군은 2024년도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이 2023년도 대비 245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 세수에 따라 올해와 같은 지방교부금 미송금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하여튼 장성군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전년도 대비 예산이 줄어드는 최초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지방교부금은 자주 재원으로 장성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다. 이에 따라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가장 많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주재원인 지방교부금이 줄어들게 되어 기존에 추진해왔던 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되었다.
김한종 군수는 각 부서에 긴축예산을 세우라고 지시하였고, 대부분 신규사업은 착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장성군 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의원 업무추진비와 경상비 등의 삭감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태는 장성군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는 물론 전라남도 22개 시`군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공사발주를 미루거나 일부 공사는 일단 중지하는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 충북 괴산군은 업무추진비와 경상경비 10% 감액 지침을 내렸고, 부여군은 지방교부금 감소에 따른 긴축재정운용 검토에 들어갔다. 군비가 매칭돼야 하는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도 줄일 수밖에 없고, 지역별 경로당과 게이트볼장,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필요한 사업들도 재조정해야 한다.
내년도 전남 22개 지자체에 지방교부금은 약 11조 2천억원이 줄어들고, 전라남도 지방교부금도 약 8천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년도 전라남도 전체로 보면 올해와 비교해 약 2조 원의 지방교부금이 삭감되는 것이다.
<공약사업 과감히 미루어야>
김한종 군수의 공약사업도 정상 추진 또는 빠른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라운드 골프장 건립,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대학생 무상교육과 주거비 지원, 효도권 증액 및 사용처 확대, 농업인 공익수당 확대 지급 등 선심성 사업 또는 비효율적인 사업 추진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추진을 미루어야 한다.
더구나 내년도 노령연금 등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8조 원이 증액하여 지자체 자체부담은 전체적으로 1조 8천억 원이 늘어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아야 하는 예산은 늘어났다. 따라서 국`도비 매칭 사업 등도 크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SOC사업이 크게 줄어들면 지역경제도 적지 않은 침체가 예상된다. 장성군이 추진해야 할 부족한 경기장 시설의 확충과 보완, 숙박 및 요식업소의 시설 개선 등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당장 2025년 전남도민체전 준비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부족한 인프라구축 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예산확보가 쉽지 않다. 따라서 경기장 시설 투자는 줄이고, 이웃 군의 시설을 활용하는 등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있는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