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국회 심의 단계에서 예산의 반을 겨우 살리고, 부족한 예산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했는데, 올해는 ‘사업 성격상 자치단체가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정부 기조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져 국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한종 군수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장성사랑상품권 증액 발행’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 군수는 장성사랑상품권 발행액을 연 50억 원씩 증액, 2026년에는 500억 원의 상품권 발행을 목표로 해왔다. 행안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지침’에 따른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 가맹점에 대한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장성사랑상품권 발행액 250억 원
국비 지원 끊기면 상시 10% 할인 불가
정부가 내년 국가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전국 지자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에는 국회 심의에서 민주당의 요구로 예산의 절반 수준인 3525억 원이 편성됐고, 이에 따라 13억 원의 국비를 교부받은 장성군은 군비 13억 원을 포함, 총 26억 원을 투입해 상시 10% 할인 행사를 진행해왔다. 그런데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사업 자체에 현 정부가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해처럼 내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이 지켜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 정부는 ‘당초 사업 성격상 자치단체가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이며, 내년에는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실제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은 2019년 533억 원, 2020년 6298억 원, 2021년 1조 2522억 원으로 늘어났다가 2022년 6052억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그러나 긴축 재정이 필요한 것은 정부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세수 펑크 규모가 59조에 이른다며 내년도 지방교부세를 올해 대비 11.3%(8조5172억) 삭감했다. 내년도 전체 예산 긴축액을 모두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돌린 것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증액’을 공약으로 내건 민선 8기 군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한종 군수는 지난 선거에서 (상품권 구매 추이에 따라) 장성사랑상품권 발행액을 매년 50억 원씩 증액해 2026년에는 5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 국비 지원액 변동에 이어, 내년 정부 지원이 끊길 경우 상품권 발행 규모는 당초 계획인 400억 원에 한참 못 미치는 250억 원에 머물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할인판매보조금은 15억 원이다. 할인율 역시 국비 지원이 없으면 명절을 포함한 4개월은 10%, 나머지 8개월은 6%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에만 책임 떠넘기는 ‘못난’ 정부
소상공인 지원·지역 소비 증진 취지 살려야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축소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지역화폐 발행 취지에 맞지 않는 고액 매출 사업장에 대한 사용처 제한도 영향을 미쳤다. 행안부는 연간 매출액 30억 원이 넘는 가맹점에선 농어민 공익수당 등 정책발행분을 제외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6월 1일 당시 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 1815곳 중 2%에 해당하는 44개소의 가맹점 등록이 취소됐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상품권 판매액은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 전인 1월부터 5월까지 월평균 25~28억 원에서 6월 이후에는 월평균 15억 원으로, 30%~35%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의 사용처 제한, 국비 지원 삭감 등의 암초를 만난 김한종 군수의 장성사랑상품권 증액 발행 공약은 수정 또는 폐기가 불가피해졌다.
2019년 9월 5일 발행을 시작한 장성사랑상품권은 사용자에게는 상시 6% 할인(특별할인기간 10%),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 절감 및 매출 향상 등의 혜택이 있고, 지역 내 유동자금 역외 유출을 억제해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지류형과 카드형 등 두 종류로 구매할 수 있고, 구입 한도는 개인 월 50만 원이며 법인이나 단체는 제한이 없다. 발행일로부터 5년간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10월 19일 현재 장성군청 누리집에 등재된 ‘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은 1854곳이다.
한편에서는 할인지원을 통한 소상공인과 소시민의 경제적 지원과 지역 내 소비 증진 등 장점이 있는 지역 화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에만 지원 예산과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