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17년째 동결 중인 의과대학 정원(3058명)을 대폭 확대하여 현재 정원보다 1000명 이상 늘리는 파격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의과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협 등 의사단체는 의료계와 신뢰를 깨는 일방적 결정은 파업 등 심각한 사태를 불러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과대 정원 확대는 2000년 이후 2차례 시도되었으나 의사들의 집단 파업 등으로 무산되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대 정원이 10% 줄어든 지 12년 만인 2012년 약 500명 수준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했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의과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리고 공공의대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전공의 파업과 진료 거부, 의대생의 국가고시 거부 등으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가 발생하자 결국 물러서고 말았다.
당시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9.4의정합의’를 체결했는데 의사들의 집단행동 중단과 진료현장 복귀와 함께 의사단체와 정부가 의대 증원 등에 대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한다는 것이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9.4의정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의대 정원 확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9.4합의가 구속력이 있는 합의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의과대 정원 확대는 야당인 민주당도 찬성하고 있다. 다만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 지역 의과대 설립’ ‘지역 의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 40개 의대, 의학전문대학원 모집정원은 3058명으로 이 가운데 13개교 1035명이 서울과 경기, 인천에 몰려 있다. 의과대학의 수도권 편중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국가 평균이 3.7명, 대한민국 평균 2.5명이고 전남도는 1.7명에 불과하여 농어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가 취약하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 지역 의과대 설립’과 ‘지역 의사제 도입’의 필요성은 지난 코로나19 때 전체 의료기관 비율 10%, 병상수 20%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 환자 68%를 진료하였고, 지방의 경우 코로나 입원 환자의 80% 이상을 차지했다는 사실로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 얼마나 절실한 과제인가를 증명했다. 의료환경이 열악한 중소도시 또는 농어촌으로 갈수록 공공의료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 의사제는 지역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가 학비 등의 지원 대가로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 복무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지역 의사제는 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 환자들의 예방과 진료 그리고 치료에 많이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정부 여당과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공 의료 확충’ ‘지역 의사제 도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상의료제도를 추진해야 한다.
100% 무상의료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등이며 폴란드, 노르웨이, 영국, 스웨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등으로 진료비와 치료비의 95%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낮은 쿠바, 북한, 부탄, 베네수엘라 등에서도 무상의료제를 시행하고 있다. 물론 무상의료제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낮추고, 충분한 진료와 치료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입원 환자의 연간 의료비는 평균 792만 원이고, 암환자의 경우 평균 1,283만 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은 빚을 내서 치료하거나 치료를 포기하고, 고통을 받다 죽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난한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무상의료제를 선진국에 들어선 우리나라에서 시행 못 할 이유는 없다. 또한 공공의료 확충이 발전되면 무상의료제 실현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