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배정 안 해, 장성군 할인액 줄일 듯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성군청 담당자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되었다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로, 2018년부터 군산, 거제 등 고용위기 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국고를 지원하다가 코로나19 이후 그 규모와 범위가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집권 첫해인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포함하지 않는 등 이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 쪽에 무게를 실어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전년도의 절반가량 규모인 3525억원을 2023년도 예산에 편성했다.
민주당은 올해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복구를 예고하고 있지만 세수부족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폐지 방침에 따라 예산이 편성될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100% 삭감하겠다는 것은 서민에 대한 고려는 없이 카드 회사나 대형 유통 재벌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장성군은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이 제도를 계속 운용해갈 방침이다. 다만 현재 1년 내내 10% 할인에서 추석과 설 전후로 두 달 동안만 10%를 할인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6% 할인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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