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대학생 등록금 지원과 주거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대학생 전원에게 학생의 학력도 부모의 재산도 따지지 않고 등록금 전액과 주거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한다. 장성군 외에도 통영시와 강원도 화천군, 평창군, 양구군 등이 대학생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장성군이 대학생 등록금과 주거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2023년 20억 원에서 2026년에는 51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주거비 지원은 월 30만 원 이내로 2023년에는 4학년에만 해당하고 2026년에는 모든 학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장성군이 대학생 장학금을 지원하는 목적은 ‘대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한다. 그런데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은 ‘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5월 국회 교육위를 통과시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일명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으로 대학생이 재학 중에 대출한 학자금을 취업 후 상환할 때 정부가 이자를 대신 갚아주는 법안이다. 여당은 이 법안에 대해 포퓰리즘 법안(인기영합주의)이라며 반대하였고,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학자금 지원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집중 지원해야 한다. 이자 면제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 여당은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그리고 생활비 대출을 확대 지원해 돈이 없어서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장성군이 성적과 무관하게 모든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려는 것은 인기영합주의에 의한 예산 낭비가 될 공산이 크다. 입학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부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등록금과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손실이고, 가난한 지방 재정의 낭비다.
실업계 고교와 전문기능인을 양성하는 일은 외면하고, 부모의 재산과 소득 그리고 학생의 노력을 따지지 않고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은 21세기 사회에서 20세기 학력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후진 정책이다.
현재의 대학 교육 제도는 4차산업시대의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는 비판과 지적이 계속되고 있고, 국`내외에서 새로운 교육 시스템으로 인재를 양성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커지고 있다. 장성군의 묻지마식 장학금 지원은 현대식 교육이 한창이던 1950년대에 논밭 팔아서 서당에 보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필자가 수년 전 대학 강의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30여 명의 수강생 가운데 강의시간에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학생이 절반이고, 서너 명은 잠자고, 또 두세 명은 강의실을 들락거리며 겨우 대여섯 명만 강의에 집중했다. 그나마 강의실에 나와 수강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물론 모든 대학의 모든 학생이 전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강의시간에 스마트폰을 보거나 잠을 자는 학생들에게 C학점이나 D학점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학점을 짜게 주면 교수 평가제에서 학생들이 교수에게 낮은 점수를 주거나 수강 신청을 하지 않아 강좌가 폐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사립대학 학생들의 불량한 수강 태도는 대부분 초임 교수가 똑같이 경험하는 일로 처음 강의를 맡은 겸임교수나 강사들은 이로 인해 자괴감을 갖게 하기도 한다.
그런데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장성에 남아 부모의 사업을 배우며 일하는 청년, 창업하거나 취업한 고졸 청년들에게는 대학생들과 비교해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가? 정부와 지자체가 지방소멸을 걱정하면서도 도시로 떠나는 대학생과 장성에 남은 청년을 차별하는 정책을 조례를 제정하여 무기한으로 시행한다면 어느 청년이 장성에 남을지 걱정이다. 대학은 의무교육이 아니다. 공부하지 않는 대학생, 부모가 여유가 있는 자녀들에게도 등록금 등을 지원하는 일은 예산낭비며 인기영합정책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