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11건 심사
군이 제1회 추경보다 456억 원 늘어난 6109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을 편성했다. 2023년 본예산은 5272억, 1회 추경은 본예산 대비 381억 증가한 5653억 원이다. 예결위(위원장 김연수)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제2회 추경안 심사에 들어간다.
지난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지연 기획실장은 “정부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세입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불요불급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등 필수 현안사업에 재편성했고,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과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분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순세계잉여금 296억 등 456억 증액
추경안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456억 원 증액된 6109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58억 원 증액된 6020억 원, 특별회계는 2억 원이 감액된 89억 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5억5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다. 의존 재원은 정부의 보통교부세 조정에 대비해 이미 교부된 보통교부세 중 48억4천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31억1천만 원, 부동산교부세 11억4천만 원, 조정교부금 3억5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121억2천만 원 등 총 118억8천만 원을 증액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는 순세계잉여금 296억 원을 포함한 333억7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5천만 원과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내부거래에 1억5천만 원을 각각 감액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의회 청사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과 군청 현관 및 민원봉사과 리모델링 공사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1억8천만 원, 특별교부세가 포함된 전도 소교량 재가설사업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0억8천만 원,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사업을 포함한 교육 분야에 19억8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다. 장성호 수변길 특화경관 조성사업 등 문화·관광 분야에 17억7천만 원, 장성읍 노후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등 환경 분야에 16억 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24억8천만 원을 증액하고, 부지 변경에 따른 보건소 이전신축 토지 매입비 감액 등 보건 분야 5억 원 감액,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등 농림해양수산분야에 71억5천만 원을 증액했다. 의료기기 관련 기업의 제품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스마트특성화기반 구축사업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 6억3천만 원, 기은교회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5억7천만 원, 청운지하차도 철도횡단 개설공사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77억4천만 원, 기본경비 등이 포함된 기타 분야에 1억2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누수급수관 응급복구 등을 포함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억 원을 감액 계상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최미화)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서춘경)는 4일과 5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한다.
서춘경·최미화 의원 5분 발언
도시가스 보급·농업 부산물 처리 등
본회의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 전 최미화·서춘경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최미화 의원은 “장성군과 해양에너지가 도시가스 보급에 있어 경제적 이익보다 공익성을 우선해야 한다”며 경제성 분석에 충족되지 않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서춘경 의원은 농업 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농업부산물 전용 파쇄기 도입 ▲읍·면 무상파쇄지원단 및 파쇄 대행업체 선정·운영 등을 제안했다. 농업부산물 퇴비화 방안 마련 및 공동집하장 설치, 관내 퇴비처리공장과 연계한 처리방안 검토 등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