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거리에서 159명의 젊은이가 압사당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하지만 치안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행정안정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 정부 책임자는 누구 한 사람도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고, 잘못을 묻지도 않았으며 애꿎은 하위직 공무원들만 기소하였다. 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과 탄핵을 의결하였으나 윤석열 대통령과 헌법재판소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7월15일 폭우로 인해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에서 버스와 승용차 등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잠겨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전문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 다수가 이태원 참사와 오송지하차도 참사 모두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라는데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심각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유럽을 방문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하였고, 심각한 수해 상황에서 대통령의 방문 취소를 검토하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장 대통령이 서울로 간다해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는 없는 입장이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지난 5월 G7 정상회의가 한창이던 상황에서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자국의 대홍수 상황을 고려해 회의를 마치지 못한 채 하루 전 귀국했다. 당시 함께 회의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멜로니 총리를 위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에 집중호우가 1주일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대통령은 예정에도 없던 우크라이나 방문을 강행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에는 우리 교민과 기업인 약 16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170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윤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깜짝 방문은 우리 교민과 기업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지난 17일 오전 학교에 출근하던 인근 초등학교 여교사가 공원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한때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안전한 나라로 꼽히며 관광객들의 높은 신뢰를 쌓았던 대한민국의 안전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스스로 알아서 생존해야하는 안전 후진국이 되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에서 가장 많이 유행하는 단어가 ‘무정부’ ‘각자도생’ 그리고 책임, 참사, 살인과 수해, 코로나, 경제 위기 등이라고 한다. 새만금에서 개최되었던 세계 잼버리대회도 무정부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된 계기가 되었다. 잼버리를 중도에 취소하고 떠난 영국 대표단은 ‘더러운 화장실, 부족한 샤워 시설 그리고 모기 등 벌레의 방역 실패’를 이유로 꼽았다. 그러자 한덕수 총리가 잼버리장 화장실을 직접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국무총리가 화장실을 청소할 것이 아니라 청소원을 늘리거나 자원봉사자를 투입했어야 한다.
무정부와 각자도생의 나라라고 여기는 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실망과 불안, 슬픔이었으며 심지어 분노로 나타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불과 2년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코로나 방역 국가로 손꼽히며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샀던 대한민국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보수언론인 동아일보의 김순덕 대기자는 칼럼에서 “무능, 무심, 무책임한 3무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아직도 자리보전 중”이라며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최근의 참사에 대해 자연재해나 인재(人災)가 아닌 관재(官災) 즉 정부 탓이라고 말했다.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폭우와 산사태로 실종된 주민을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으나 이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단장 군간부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 하자 오히려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해임하고, 군간부는 제외하고 일선 지휘관에게 책임을 물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대형사고에 고위직이 책임지는 모습은 없다. 현 정부에서 일선 공무원과 군인은 조선시대 양반의 죄를 대신해 곤장을 맞던 하인을 대하듯 하고 있다. 대형참사에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책임을 뒤집어쓰는 사람만 있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바랄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