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선거가 만든 효도권>

장성군이 발행하고 있는 효도권은 민선 5기 김양수 전 군수 때인 2012년 ‘노인목욕권’ 지급이 원조가 되었다. 65세 이상 군민 모두에게 지원되는 목욕권은 월 1회 지원으로 예산은 연 3억 9천여 만원이었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인목욕권은 월 2회로 두 배가 늘어나면서 예산도 7억2천여 만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하지만 재산 정도나 실제로 목욕탕에 갈 수 없는 초고령의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목욕권이 노인이 아닌 사람이 사용한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그런데 2014년 지방선거 때 유두석 후보가 노인목욕권의 이름을 ‘효도권’으로 바꾸고 목욕탕은 물론 이`미용실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월 2매에서 월 4매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선거가 끝난 뒤 효도권은 월 3매로 늘어나 65세 이상 주민에게 연간 36매씩 약 1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 후보들은 효도권을 1매당 4천 원에서 5천 원으로 인상한다고 공약했고, 2018년 7월부터 효도권이 1매당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올랐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한종 군수후보는 효도권을 1인당 연간 18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노인들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은 바로 효도권이 지방선거 때마다 노인층 유권자들을 의식해 후보들이 이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의 효도권 발행 사례는>

인구와 예산 그리고 광주와 인접해 있는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 곳이 장성군과 담양군이다. 그런데 담양군은 노인목욕권이나 효도권과 유사한 노인복지 정책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영광군은 2023년도 예산이 8천억원 가량으로 장성군 예산에 비해 2천억 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영광군의 경로우대 목욕이용권은 월 2매로 나이는 70세 이상이다.

해남군은 80세 이상 노인에게 1인당 연간 3만6천 원의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여수시는 도서지역(섬) 70세 이상 노인들의 목욕권을 매월 1회 지원하고 있다.

충남 예산군이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으며 70세 이상 노인에게 목욕권 또는 이`미용권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지자체 전체의 20%도 되지 않는다.

영암군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간 36매(1매 5천원) 총 18만 원의 노인목욕 및 이`미용권을 지원하여 전국에서 장성군과 지원 규모가 비슷하며 가장 높다. 전국에서 이`미용권의 지원 규모가 가장 많은 영암군은 인구 5만2천여 명으로 장성군 4만2천 700여 명에 비해 9천여 명이 더 많지만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에 해당된다.

광주대학교 a모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소득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65세 이상 주민에게 지원하고 있는 ‘효도권’ 또는 ‘목욕권’은 70세 이상 주민에게 지급하고, 선심성 퍼주기 예산이라는 비난을 받는 효도권의 예산 증액은 삼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방소멸 대응책 있나?>

장성군의 2023년 7월 말 기준 인구 4만2천720 명이다. 장성군은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해당되어 2022~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액을 결정해 2년 동안 126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였다. 하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 32억원을 투입하여 장성호 수변길 조성사업에 시용했다. 이 사업은 영광군의 홍연교 조성사업(8억원), 진도군 운림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완도군 노안, 소안, 보길도 생활권 연도교 사업 등과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대표적 사례로 꼽혀 언론의 질타를 받았다.

장성군은 11개 읍`면 가운데 장성읍, 삼계면을 제외하고 9개 면이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에 해당된다. 북일면과 서삼면은 인구 1500명에도 미달되어 면소재지에 병`의원, 약국, 생활편의점, 이`미용실, 목욕탕, 제과점 또는 커피숍 등이 사라졌고, 중학교는 폐교했으며 초등학교도 폐교 위기에 처해있다.

그런데도 이 지역에 선거구를 두고 있는 군의원 3명이 단 한 차례도 상임위에서 군정 질의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이런 위기를 극복할 대안에 대해 질의한 적이 없다. 모 의원은 사석에서 “어차피 사라질 것인데 예산을 투입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했다. 그렇다면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인 장성군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을 명분은 없다.

본지는 인구 소멸위험 지역, 교통 소외지역 등에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수차례 보도했으나 장성군은 물론 이곳에 지역구를 둔 군의원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집행부도 군의회도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북일면, 서삼면 그리고 북이면과 북하면은 10년 이내 초등학교 폐교라는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

 

<영광군과 해남군의 청년정책>

영광군은 4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합계 출산율을 기록했다. 영광군의 2022년 합계 출산율은 1.81명으로 전국 평균인 0.78명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영광군의 출산율을 높인 두 가지 축은 청년과 일자리다.

영광군은 전국 최초로 청년발전기금 100억원을 조성하여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영광에 거주하는 청년이 구직활동을 할 때는 매월 50만원 씩 3년 동안 취업활동 수당을 지원한다. 영광에서 취업한 청년에게는 매월 60만원씩 3년 동안 영광형 청년일자리 장려금 2.160만원을 지원한다. 도시로 나아가 취업을 했을 때의 임금 격차를 줄여 젊은 인재들의 유출을 막고자 함이다.

창업 청년에게는 리모델링비 700만원, 임차비 월 30만씩 2년 동안 720만원을 지원한다. 임신, 출산, 돌봄과 교육까지 영광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면 영광군이 책임진다는 목표로 첫아이 5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부터는 3000만원의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한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300만원을 지원한다. 영광군의 합계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유는 영광군의 이런 노력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해남군은 2022년 기준으로 예산이 1조 109억 원이며 2023년 7월 말 기준 인구는 6만5천133명이다. 해남군은 조직개편을 통해 청년팀을 신설하고,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문화에 이르는 각종 청년 정책을 총괄 추진하게 하며, 청년 일자리와 취`창업 지원, 청년자립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해남군은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청년 임대주택(빈집) 수리비 지원사업,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한다. 청년 두드림센터를 개관한 해남은 취업, 창업 및 지원, 각종 취미`여가 강좌 운영, 청년들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년 단체별 과업 수행비 5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 4개 분야 47개 사업에 223억원을 투입해 청년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남군은 읍에 개관한 청년두드림센터를 면단위 두드림하우스 조성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노인복지와 청년 예산에 형평성 있는 예산 분배로 해남군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만족시키려 하고 있다.

 

<장성군의 청년 정책은 무엇이 다른가?>

장성군은 18~34세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을 위해 월 60만원씩 5개월 동안 구직수당을 지원한다. 하지만 모집을 통해 지원하는 인원은 5명이다. 지원금은 복지카드로 지급하며 수강료, 교재구입, 시험응시료, 교통비 등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12개월간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8~34세 무주택 청년에게만 해당된다.

장성군의 임신, 출산 그리고 육아 지원은 민선 8기 김한종 군수가 취임한 뒤 2023년부터 첫아이는 종전 120만원에서 400만원, 둘째 250만원에서 600만원 그리고 셋째아이는 42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려 지원한다. 이 외에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41만~544만원까지 지원하며 출산 가정에 전문간호사가 방문해 무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행한다. 하지만 영광군이 첫아이 5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부터는 3000만원을 지원하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있다.

앞의 영광군과 해남군의 사례를 들어 장성군과 기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른 시`군의 사례에서 장성군과 비슷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웃 담양군의 청년 유입 정책과 비교해도 장성군의 청년 정책은 예산의 규모 등으로 보아 크게 뒤떨어져 있다.

장성군이 2024년부터 청년회관 건립을 추진하며 청년 정책에서 과거에 비해 많은 예산의 투입과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만 현재의 시스템 아래서 가장 중요한 청년 정책의 수립에 청년들의 참여와 결정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