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민신문 창간 20주년 기념 고재진 의장 인터뷰
1. 제9대 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대표적인 성과를 소개해 주시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지난해 7월 ‘군민이 주인되는 자치의정, 소통하고 신뢰받는 장성군의회’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제9대 장성군의회가 벌써 1년이 지났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먼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3번의 정례회와 8번의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70건, 예·결산안 10건, 기타 안건 48건 등 12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장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조례’등 다양한 민생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장성군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지난해 지적되었던 위원의 책무에 대한 조항도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결산검사 위원을 기존의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함으로써 내실있고 효율적인 결산검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요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적 식견을 높이기 위해 의회 자체적으로 ‘청소년 정책토론회’ 및 ‘유보통합간담회’ 등을 개최하였고, 앞으로도 다양한 현안사항에 대해 전문가 및 군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 위한 정책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갖고자 합니다.
끝으로 장성군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군민들을 최우선으로 ‘능력있는 의회,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믿고 의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겨주신 만큼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 잇단 호우와 폭염으로 어려움을 주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140년 만의 물난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에서는 어떤 준비와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목표로 온실감소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대책 및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해당 법안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공기관 및 국민에게까지 적극적인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장성군을 비롯한 기초자체단체에서는 열악한 사정으로 인해 폭우나, 폭설에 대비한 안전시설을 보강하거나 행인들의 폭염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그늘막 설치 등 근시안적인 정책들 위주로 진행되어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후변화 위기 대응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해당 법안에 맞춰 군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도 현재 ‘장성군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 조례’를 ‘탄소중립기본법’에 맞추어 보완함으로써 집행부의 기후위기 대응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지난 6월 정례회 개회사에서 말했듯이 탄소포인트제 가입 및 1회용품줄이기 등 녹색생활 실천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3. 이번 제9대 의회는 초선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고, 의원들 간 협치와 반목을 반복하는 모습으로 주민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소홀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의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들간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은 의회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간에 협치와 반목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격화되지 않고 건전하고 올바른 정치상이 되기 위해서는 의회 자체적으로 자정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초선의원들은 경험이 부족하고 열정이 넘치다 보니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친 부분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두 출중한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니 만큼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 그 열정을 군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보여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소홀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민선8기가 출범하고 1년정도 지나 새로운 정책들과 변화가 시작되는 지금 시점에서는 견제와 비판보다는 장성발전과 군민행복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에서 서로 소통해가며 민선8기의 정책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주고 지켜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부터 민선8기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각 정책들에 대한 민의를 충분히 수렴하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4. 민선 8기 군정 1년을 평가하신다면요? 김한종 군수의 ‘화합과 변화, 군민이 행복한 장성’ 만들기는 군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집행부에 대한 평가는 전적으로 군민들의 몫이고 군민들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집행부의 수장이 바뀜에 따라 지난 하반기는 민선 7기의 마무리를 하였다면, 올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민선 8기 김한종 군수님의 철학이 담긴 군정 운영으로 차츰차츰 변화와 성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에서는 장성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한 동반자로서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집행부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협력하되 민의에 어긋난 방향에 대해서는 감시와 견제 또한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5. 현재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중요한 지역 현안들로는 전남도민체전 개최, 고려시멘트 부지 활용, 국립심뇌혈관센터 및 국립아열대실증센터 등 국책사업과 카카오 데이터센터 건립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 하나하나가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현안들로 장성의 미래 100년을 생각하여 신중을 기울이고 철저히 준비하여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최근에 전라남도와 장성군이 심혈을 기울였던 반도체특화단지 유치에 실패하였으나, 장성은 전남지방 교통의 요충지로 광주연구개발특구와 인접해 있고, 국립심뇌혈관센터와 카카오 데이터센터 건립 등이 예정되어 있어 첨단산업단지 유치에 최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전라남도와 연계하여 반도체특화단지 추가 선정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6. 농어촌 시군마다 최고 난제 중 하나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문제입니다. 장성군도 예외는 아니며, 읍·면 간 불균형 역시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광시설 건립에 사용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의회가 이를 승인해 주었구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는지요?
지난해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률이 0.78명일만큼 우리나라의 인구감소는 매우 심각한 상태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에서도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자녀 부모들에게는 양육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지역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보육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및 청년발전 기본조례를 개정한 것과 같이 인구 정책과 관련한 기존 조례들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타 시군의 우수사례들은 우리군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 정책들이 적기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시설 등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근본적인 관점에서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에 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2025년 전남도민체전 유치로 장성군민과 지역 체육인들의 위상과 긍지가 높아진 점은 긍정적이지만, 숙박·음식점 등 인프라 부족, 전남 꼴찌 수준의 체육회 예산과 이로 인한 우수 선수 발굴·육성의 한계 등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해주신다면요?
국가에서도 평창 동계올림픽 등을 유치하면서 동계 스포츠에 대한 인프라가 마련되고 관련 스포츠에 대한 저변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듯이 우리 장성군도 이번 전남도민체전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여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의 우수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에 이런 대회 유치가 정치적인 치적 쌓기로만 이용되고 제대로 준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반면교사(反面敎師)삼아 2025년 전남도민체전을 지금부터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되, 한정된 예산 속에서 큰 대회를 치러야 하는 만큼 모든 것을 장성에서 다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부족한 경기장이나 숙박 시설 등은 인근 시·군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해소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8. 민선 7기에 역점적으로 추진한 ‘옐로우시티’가 군민 공론화나 의견 수렴 없이 ‘지워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앞으로 장성의 ‘지속 가능한 도시 브랜드’가 어떤 방향 점을 갖고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옐로우시티가 지워진다’ 라기 보다는 새롭게 민선 8기가 시작됨에 따라 군정 운영방향이 바뀐 만큼 자연스러운 변화의 흐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대 흐름에 맞게 끊임없이 변화하여야 되는 만큼, ‘옐로우시티’에 멈춰 있지 않고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들을 개발하며 나아가는 중간 과정이라고 보며, 이를 위해 군에서도 새로운 BI개발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전문가들이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과 언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중에 있는 만큼 이번 용역을 통해 장성군의 미래비전과 정체성을 담은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 최근 김한종 군수가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유치 확정 성명을 발표하면서 반도체특화단지 유치에는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특화단지 유치는 민선 8기 김한종 군수 대표 공약이기도 하지만 제9대 의회 역시 3번의 건의문을 채택할 정도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유치 실패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신다면요?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광주전남 상생 1호 공약이었던 반도체특화단지에 선정되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은 반도체 산업의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인 만큼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전남과 장성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지역에 특화단지가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0. 코로나 19 확산으로 중단됐던 공무국외연수가 4년 만에 재개되면서 장성군은 올 국외연수 예산 3억 원을 상반기 조기 소진했고, 장성군의회 역시 지난 3월 8명 의원 전원과 사무과 직원 등 12명이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국외의정연수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혈세가 투입된 연수 효과를 정작 주민들은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개선책을 갖고 계시는가요?
공직자들에 대한 국외연수의 효과는 현안 사항에 대한 정책개발이나 업무협약 등 눈에 보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와 다른 나라의 관광이나, 복지 등 다양한 시스템을 보고 느낌으로써 안목을 넓히고 사고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등 공직자들의 소프트웨어를 강화시키는 부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사전에 우리 지역 현안에 맞는 연수대상지를 선정함은 물론 철저한 연수계획 수립과 사전심사, 일반 여행사가 아닌 전문성 있는 기관을 통해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연수목적에 맞는 관계자나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가는 방안 등 다양한 개선책을 통해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1.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장성군의회가 5월 중 선발한 2명의 정책지원관 모두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직했습니다. 올해는 4명까지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는데 아직 채용공고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과 계획은요?
지난 해 정책지원관제도가 도입됨과 동시에 2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하였지만, 안타깝게도 개인 사정으로 사직을 하게 되어 공석이 되었습니다. 공석이 된 임기제 정책지원관 2명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다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행정분야에 1명, 시설분야에 1명씩 2명을 채용하였고 8월 중부터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명의 신규 정책지원관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일반 의회직 공무원으로 채용 시험을 위탁하였고, 합격자들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장성군 임용 일정에 맞쳐 임용할 예정입니다.
12. ‘언론윤리헌장’은 ‘언론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며, 시민의 신뢰는 언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로 시작됩니다. 대의기관인 ‘의회’ 역시 조례에서 ‘군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의회 모두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결을 같이 하는데요,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언론’과 ‘의회’의 책임과 사명은 무엇인가요?
우리 의회와 언론은 모두 민의를 대변하는 창구로서, 군민들의 의견을 생생하게 듣고 진실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지고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지역을 이끄는 중요한 한 축으로써 다양한 지역 갈등을 해결하고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건전한 지역 여론을 선도하는 역할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3. 끝으로 장성군민신문 독자와 군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한결같이 지역을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들의 목소리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해 오신 장성군민신문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창간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시대를 앞서가는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통해 군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언론,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신문으로 우뚝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성군의회 또한 군민의 대변자이자 민의를 대변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군민과 소통하는 의정’,‘군민의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일하는 의정’, 그리고 ‘군민을 위해 서로가 상생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