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오후 6시 김한종 군수가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확정’ 성명을 발표했다. 김 군수는 군청 상황실에 기자들을 불러모아 ‘장성군민의 16년 숙원에 마침표를 찍은 역사적인 날이자 대한민국 의료산업의 신 부흥기를 이끌 중대한 첫걸음이 될 것’을 천명했다. 그런데 이날은 정부가 경기 용인평택, 경북 구미, 부산 3곳을 각각 ‘반도체 생산거점’, ‘반도체 핵심소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와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등 반도체 거점 육성단지로 지정, 발표한 날이기도 하다. 바꿔 말하면 장성군은 민선 8기 김한종 군수 대표 공약이자 광주·전남 상생 1호 사업이기도 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실패한 것. 그러나 보름이 지나도록 군과 의회에서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이나 대응 방안을 내놓지 않아 의구심을 낳고 있다. 공(功)을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대응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군수 “부지·용수 확보 유리한 장성이 최적지”

양향자·김회재 의원 만나 유치 당위성 피력하기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3개 분야에 걸쳐 국가의 미래 먹거리가 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각 산업분야별로 대규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해당 클러스터에는 대규모 예산 지원과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 등 대대적인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특화단지를 유치하기만 하면 4차산업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연구개발 1조, 신개념 반도체 사업 4천억 원, 신개념 반도체 사업 설비투자 특별자금 1조 등 국비 2조4천억 원이 투입되며, 여기에 지역에 미치는 경제효과는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지자체 간 유치전은 전례 없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6조 3항에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조항이 명시된 점도 비수도권 지역에 청신호로 작용했다. 특화단지에 지정되려면 일정 규모의 산업 생태계를 갖춘 지역이 유리한데 반도체 등 국가 첨단 산업 관련 생산시설은 대부분 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김한종 군수는 2월 초 국회를 방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무소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등과 면담하고 광주·전남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고, 그중 부지 및 용수 확보가 유리한 장성군이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당위성을 피력한 바 있다.

이개호 의원 “지역 균형 발전 의지 저버린 조치”

군·의회, 유치 실패 관련 입장·대응 계획 내놔야

7월 20일 정부가 경기 용인평팩, 경북 구미, 부산 등 3곳을 반도체 거점 육성단지로 지정, 발표하자 이개호 의원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각각 기자회견과 입장문을 통해 광주·전남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개호 의원은 특히 성명서에서 지역상생 1호 공약으로 추진되었던 광주·전남 반도체특화단지 선정 탈락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의 이번 결정은 유치를 간절히 염원한 광주·전남 시·도민의 기대와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저버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관련 산업이 포화상태인 수도권 지역을 선정한 것은 지방소멸을 가속하는 근시안적 결정이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외면한 실망스러운 조치라고 비판하며, 광주·전남이 가진 반도체 산업 잠재력이 국가첨단산업 대도약으로 이어지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추가 지정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그런데 장성군이 같은 날 결과를 받아든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유치 확정’에 대한 성명 발표 외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 탈락에 대한 입장 표명이나 향후 대응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어 ‘너무 쉽고 빠른 포기 아니냐’ ‘냄비근성 발현’ 등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은 민선 8기 김한종 군수 대표 공약이자 제9대 의회에서도 3차례나 건의문을 채택한 대표적인 지역 현안사업인 만큼 군민들에게 실패 원인과 대응계획을 밝히고 중론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진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