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7월 말 ‘2023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 추진 실적 평가’ 결과 해남군 등 우수 시군 9곳을 공개했다. 장성군은 전남도가 발표한 9곳 안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2개 시군 중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군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등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상액 대비 집행률 45.5% 그쳐
1위 해남 65%..상사업비 1억 등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고 체계적 예산 집행 및 관리를 바탕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책이다. 전라남도는 매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재정 신속 집행 추진 실적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속 집행 분야, 소비·투자 분야, 시군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장성군의 올 상반기 신속 집행 대상액은 4023억 원이다. 군은 이 중 2438억 원을 집행해 45.5%의 집행률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목표액 2438억 원과 비교해도 60.6% 수준이다.
한편 해남군은 올 상반기 전라남도 신속 집행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 상사업비 1억 원과 포상금 1천만 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남군은 신속 집행 대상액 4935억 원 중 3221억 원을 집행해 65.3%의 집행률로 전남 22개 시군 중 1위를 달성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특히 지역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소비·투자 분야에서 상반기 목표액 1923억 원 대비 563억 원을 초과한 2486억 원을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성과를 거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주기적인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체계적으로 집행 상황을 관리하며 실과소별 집행률을 크게 높였다”고 전했다.
신속 집행 대상 4257억 원 중 2157억 원을 집행, 51%의 집행률을 달성한 보성군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보성군 역시 소비·투자 분야에서 상반기 목표액 1631억 원 대비 222억 원을 초과한 1853억 원을 집행해 114%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신안·구례군 역시 최우수상에 이름을 올려 기관 표창 및 상사업비를 확보했다.
올 상반기 전라남도 지방재정 신속 집행 추진 실적 평가 결과 대상은 순천시와 해남군이 차지했고 최우수상은 신안군과 보성군, 구례군에 돌아갔으며 우수상은 여수시와 영광군, 장흥군, 영암군이 받았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
적극 재정 집행 필요
행안부는 올 초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선제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상반기에 지방재정의 60.5%를 집중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상반기 집행률(60.2%)보다 0.3% 증가한 것으로, 액수로 따지면 신속집행 관리대상 예산 217조 원 중 131.3조 원에 달한다.
부서별 검토와 의회 승인을 거쳐 편성된 예산이 신속히 현장에 투입돼 그 혜택이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경제 구조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초다.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 집행 노력과 꼼꼼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군 관계자는 “10억 원 이상 사업 대상 신속 집행 보고회를 여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우수 시군에 포함되지는 못했다”며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이 여의치 않은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