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령산 백련동 군도 확포장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주민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김한종 군수와 면담을 통해 공사중지를 공식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김한종군수는 “축령산을 개발하여 장성군민의 미래 먹거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민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개발과 환경보호라는 가치는 모든 나라와 지역에서 지역개발을 추진하며 첨예한 갈등을 겪어온 일로 극단적인 대립은 주민들에게 형사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책임을 묻는 일까지 발생하게 하기도 했다.
부안 방사능 폐기장 설치는 부안군수와 주민의 갈등 뿐만 아니라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까지 발생해 오랜 상처로 남았으며 새만금 방조제 공사는 아직까지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지역개발에 대한 행정과 주민 그리고 주민 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지역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여 궁극에는 지역의 발전을 막는 부작용으로 나타난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목표라고 선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미래 세대도 최소한 우리 세대 만큼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영역에는 농업, 대기,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에너지, 숲, 건강, 물을 비롯해 지속가능한 관광 등이 포함되었다.
군수는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좋은 환경을 지켜나갈 뿐 아니라 보다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해야 한다. 따라서 개발과 환경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서 갈등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 군수는 이 갈등과 대립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사람들은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며 소수의 의견이나 목소리를 무시하고, 다수결로 결정지으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인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 약자의 목소리, 개인의 주장을 존중할 때 실현되는 것이다.
하지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말이 다수의 의사를 무시한다는 말은 아니다. 다수결의 원칙보다 더 중요한 과정은 소수와 개인의 주장과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고,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조절하며 서로 이해를 다지게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 최고의 원칙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이룬 뒤 선택해야 할 최후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다수의 결정이 반드시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음을 경험하였고, 소수의 의견이 잘못된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독일의 나치 정권은 국민 다수의 결정으로 전쟁을 일으켰지만 인류의 문명을 파괴하였고, 예수와 같이 세상을 바꾼 선구자들은 늘 외로운 소수였다.
따라서 다수의 주민이 찬성한다거나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대형 사업을 강행하거나 반대의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군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려면 소수 국민의 목소리, 군민 개개인의 주장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은 지역의 문제 또는 지역의 중요한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의 전문처럼 지방자치의 모든 권한은 주민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이 다 되어 가지만 대한민국 기초단위 지방자치 수준은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는 능력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주민의 자치역량도 뒤떨어져 있다.
축령산 일부를 개발할 것인지 자연환경을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공개적이고, 진지하게 반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를 풀어나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군민이 주인이 되는 장성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