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제19차 위원회에서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을 본격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관한 안건을 상정해 보고받았다. 하지만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부당한 면직과 국회가 지난 3월 30일 의결한 최민희 위원의 임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보류한 채 5인 체제로 운영해야 할 방통위를 3인이 논의한 것은 절차와 형식에 큰 문제가 있다. 더구나 수신료 분리 징수와 같은 중요 안건을 방통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강행한 것은 두고두고 시빗거리로 남을 것이다.
TV 수신료는 1963년 TV 1대당 월 100원을 내는 시청료에서 비롯되었다. 시청료는 1974년 500원, 1980년 800원으로 올랐고, 1981년 4월1일부터 2500원으로 인상되었다. TV 시청료가 2500원으로 급상승한 이유는 1980년 12월1일부터 컬러TV 송신이 시작되면서 컬러TV에 2500원의 시청료를 징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월 2500원의 시청료는 당시 일간지 구독료가 2500원이어서 신문구독료에 맞추었다고 하는데 현재 일간지 월 구독료는 2만원이다.
1989년 방송법에서 TV 시청료는 수신료로 바뀌었고, 1994년 10월부터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합산하여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TV 수신료는 통합징수 이전 53%에서 통합징수 이후 95%로 급상승하였다. KBS 수신료는 현재 6200억원 규모이며 분리 징수할 경우 수입이 1000억원 대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구나 한전은 KBS가 분리 징수할 경우 185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사실상 수신료 징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된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논란은 2003년 한나라당이 수신료 분리 징수 법안을 추진하면서부터 시작하였다. 야당은 KBS가 노무현 정부에 대해 우호적이며 야당에 편파적으로 보도한다며 공정방송을 이유로 분리 징수를 내걸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였는데 이 때는 야당인 민주당이 수신료 징수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분리 징수 법안을 발의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수신료 분리 징수 법안을 내놨다.
이와 같이 TV 수신료 징수방식에 대한 논란은 주로 야당을 중심으로 KBS의 공정성을 비판하며 제기되었으나 현재는 야당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정부와 여당이 이를 추진하는 모양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포털과 유튜브가 대중의 미디어 시장을 잠식하여 방송과 신문의 매출이 급감하였고, 2012년 6200억 원이던 KBS광고 매출은 10년이 지난 2022년 2600억 원으로 줄어 반 토막에도 미치지 못했다. KBS는 공영방송 채널인 1TV와 상업성을 띤 채널인 2TV로 나누어져 2TV는 광고 판매가 가능하다.
미디어 빅뱅시대인 현재 유튜브는 1인 미디어 시대를 열었고, 뉴스의 생산자가 소비자가 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조성되었다. 하지만 1인 미디어 시장의 상업적 경쟁은 미디어의 공익성을 외면하고 선정적이고, 정파적인 현상이 난무하게 된다. 이런 때일수록 공익성과 지역성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영방송의 가치와 역할은 더욱 소중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정치적 독립은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독일은 TV가 없어도 월 2만5천 원의 수신료를 내고 있다. 모바일의 상용화로 언제 어디서나 공영방송 콘텐츠에 접근이 가능하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프랑스는 보수당 정권인 사르코지 대통령이 공영방송의 공적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다수의 공영방송사를 하나의 지주회사로 통합하여 100% 수신료 체제로 전환하였다.
KBS는 방만한 경영, 연봉 1억 원이 넘는 직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신의 직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KBS가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제작하고, 경영구조를 개선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영방송이 되기 위해 뼈를 깎는 쇄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는 공영방송을 길들이고,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려는 음모일 뿐이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