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8일은 ‘세계해양의 날’이다. 세계해양의 날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 서밋에서 캐나다 정부가 제안했으며,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바다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2008년 12월 5일 유엔총회에서 2009년부터 6월 8일을 세계해양의 날로 지정했다. 바다는 인류에게 가장 소중한 식량자원인 수산물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태양으로부터 받은 열을 저장하고 겨울에는 다시 열을 내보내 지구의 기온을 조절한다. 또한 수증기를 통해 비와 눈을 내리게 하고, 때론 태풍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바다가 이런 기능을 잃게 되면 지구는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게 된다.
2011년 3월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해일로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에서 수소폭발이 일어나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는 레벨 7로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동일한 수준이다.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화재 진압에 투입된 소방관 상당수가 방사능에 노출되어 38명이 3개월 안에 숨졌고, 주민 4천여 명이 암으로 사망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6년 유럽 과학자들은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3만~6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린피스는 27만 건의 암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9만3천여 건이 치명적인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의 수소폭발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투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바다로 투기하기 위해 터널을 뚫는 등 준비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에 시찰단을 파견하고, IAEA의 검증 절차를 확인한 뒤 방사능 오염수의 투기를 동의하고, 후쿠시마 인근의 수산물 수입도 허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국민 여론조사에 의하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에 대해 85%가 반대하고 있으며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투기하면 응답자의 72%는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여당 일부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 ‘원전 처리수’라는 또는 ‘원전 오염수’라고 말하고 있지만 일본이 방류하려고 하는 오염수는 ‘방사성 오염수’ 또는 ‘방사능 오염수’라고 하는 것이 맞다.
윤석열 정부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과학적 검증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미 IAEA를 신뢰한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IAEA는 원자력의 진흥을 위한 기구로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한다고 했을 때 이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IAEA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 분담률에서 미국이 25%, 중국이 11.5%이며 일본은 8.2%로 세 번째로 많다. 또한 미국은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투기한다고 했을 때 이를 지지한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IAEA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 과학적 검증을 한다고 믿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정부와 여당은 일본이 다핵종 제거장치(ALPS)를 통해 오염수를 유해하지 않게 처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10여 가지도 넘는 방사능 오염물질이 얼마나 제거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이러한 물질이 체내에 농축되었을 때 일어날 발암 가능성과 유전자 변이 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대표단은 지난 27일 스위스에서 열린 제76차 세계보건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은 왜 그것을 농업용수 또는 공업용수로 사용하지 않는가. 일본의 호수로 배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일본 측의 해명을 촉구했다.
일본은 앞으로 30년 동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투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의 어민들과 환경단체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오염수 투기는 해양수산물 자원에 의존해 살고 있는 우리나라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일이며 국민의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일이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이 일본 측의 입장에서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매국 행위이며 이적 행위다. 정부는 당장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오염수 투기를 중단하도록 제소해야 한다.
